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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 생태에 돌풍을 일으키고있는 우익 정단의 부상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9.29일 15:35
최근 진행된 독일련방의원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독일선택당”의 부상이 큰 관심을 끌었다. 2013년초에 설립된 독일선택당은 2013년 총선에서 0.3포인트 격차로 련방의원 진입에 실패했다. 독일선택당은 이번 총선에서 12.6%의 지지률을 얻으면서 독일 정계 제3대당으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선택당의 부상은 독일 정치생태에 홀시할수 없는 돌풍을 일으켰다. 여직껏 과반수 득표률을 기록한 정당이 없기때문에 최대 득표률을 얻은 련맹당은 반드시 기타 정당과 공동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련맹당, 자유민주당, 록색당의 련합 집권은 이번 돌풍이후 어쩔수없는 선택이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련맹당은 33%, 자유민주당은 10.7%, 록색당은 8.9%의 득표률을 기록했다.

독일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사상 극우정당인 련맹당과 극좌정당인 록색당의 련합집권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것이다. 최근 몇년간 제1정당단체 자리를 차지했던 련맹당은 중도 로선을 견지하며 자주 환경보호의 기치를 내들었다. 자유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련맹당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련맹당이 주도하는 련립정부에 참여한적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민주당은 주류와 멀어지며 2013년 총선에서는 결국 련방의원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은 복귀에 성공하긴했지만 내각 진입은 우려하지 않을수없다.

관련인사는 선택당이 처음 련방의원에 진입해 제3대당으로 된것은 독일 정치 생태에 적잖은 돌풍을 일으킬것으로 분석하며 미치는 영향으로 “제로 섬 효과”와 “메기 효과”가 주목받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독일선거는 “제로 섬” 게임이였다. 독일 권위적 여론기구가 선거후 조직한 조사에 따르면 선택당은 기독교민주련맹에서 백5만표, 사회민주당에서 47만표, 우익정당에서 40만표의 선거표를 덜어갔다. 한편 과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120만명 유권자들의 투표를 이끌어냈다. 선택당의 이 같은 표몰이는 기타 주요 정당의 기반과 실력을 약화시키고 내각 편성의 “순위조합”의 선택지를 압축시켰다.

현재 대련합정부중에서 련맹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기뻐할수 없고, 사회민주당은 큰 좌초를 겪었다. 그러다보니 앞서 다들 탐탁치않게 생각했던 “련맹당, 자유민주당, 록색당 조합”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이밖에, “메기 효과”는 두가지 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선택당 이외 기타 정당은 다른 정당과 손잡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졌다. 원하든말든 련맹당과 록색당은 반드시 분쟁을 해소하고 련합집권을 할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곤경에 처한다.

둘째, 사회민주당은 현재 련합집권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선거에서 좌초한 원인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선택당에 대한 저지는 신중할수밖에 없다. 관련인사는 사회민주당이 내각에 재편입되여 홀대받고 선택당이 최대 야당이 된다면 그 세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이 내외적으로 압력을 받으면 사회민주당은 제2대당의 지위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1야당으로 있는다면 사회민주당은 선택당에 대한 저지도 가능하기때문에 재기를 꾀할수있게 된다.

이밖에 독일 유명정치매체 전문인사들은 력사,정치, 나아가 법적으로 볼때 선택당은 총선에서 포퓰리즘 심지어 극우 색채가 짙은 발언이나 주장을 피력해 독일 주류 정당과 매체의 강렬한 반향과 비판을 자아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각축과 매체의 과도한 보도는 일정한 면에서 총선중 선택당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향후 주류 정당과 매체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을 짜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여론과 분석에 따르면 선택당의 부상은 독일 정치생태에 돌풍을 일으킬수 있지만 이런 새 정치 생태는 다시 선택당에 영향을 주어 나아가 선택당의 재정립을 도출해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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