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6일 “정부와 사회자본 시범협력항목 제4진 명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북경시 신 공항 북선 고속도로 북경구간 항목 등 4백여개 항목을 정부와 사회자본협력 제4진 시범항목을 확정했다. 이번 시범항목의 투자규모는 7천 5백88억원에 달한다.
통지에 따르면 체결 대기중인 항목은 반드시 공개 경쟁의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선택하고 각 류형 사회자본의 평등참여를 확보하며 동등한 조건하에 민영기업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중앙 재정은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시범항목에 대해 상금으로 보조금을 대체하고 민영기업이 참가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지지한다.
재정부 금융사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다음 단계 재정부는 항목에 대한 동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범항목 자본에 대한 감독을 전개하며 작은 주식으로 큰 부채를 리용하는 모험을 방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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