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7일, 5월2일부터 미국은 페지되였던 법률조항을 가동할것이라고 밝히고, 그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과거 꾸바 정부가 몰수한 미국 공민 자산을 리용했을 경우 미국 공민은 해당 기업 혹은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할수 있다고 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꾸바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기회를 빌어 국내 지지를 얻고 대외로는 베네수엘라, 꾸바와 긴밀한 경제무역 래왕이 있는 유럽동맹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7일 미 국무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반구 국가에 대한 꾸바의 행보는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 5월 2일부터 “헬름스 버튼 법” 제3조의 모든 내용을 실제로 적용한다고 밝히고, 과거 꾸바 정부에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보상받지 못한 미국 공민은 이 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소송할수 있다고 표했다.

미국이 지난 1996년에 채택한 “헬름스 버튼 법” 제3조의 대체적인 “론리”와 내용은, 1959년 꾸바혁명 승리후 꾸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은 해당 자산을 리용한 꾸바기업, 또는 이런 기업과 경제무역 거래가 있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수 있도록 허용하는것이다. 그러나 법률조항의 관련 내용이 미국과 기타 국가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속에서 미국 정부는1996년부터 법 효력 발동을 유예해왔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꾸바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은, 미국의 결정은 국제법에 대한 공격이자 꾸바와 관련 제3국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꾸바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조처는 실패할것이며 꾸바는 과거와 같이 승리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미국과 유럽 언론은, 미국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정부가 꾸바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한편 꾸바의 외자유치를 막기 위한것이라고 보도했다.

꾸바 관변측 사이트 “꾸바변론”은, “헬름스 버튼 법”은 1990년대 이래 부단히 성장하는 꾸바에 대한 외국투자를 저애하기 위해 제정되였다고 보도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려양 연구원은,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꾸바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외에도 래년에 치러지는 총선을 위해 국내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꾸바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한차례 경고이며, 꾸바와의 정상관계를 회복하고 긴밀한 경제무역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기업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이 반포된후 유럽동맹과 카나다는 17일 합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는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비난하면서 자국기업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근년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재건할 시기를 노리고 있던 미국은 재차 “주인공” 자태를 내세웠다. 날로 약화되는 미국의 영향력을 복구하기 위해 줄곧 강경한 제재조치와 느슨한 태도를 함께 병행했던 미국은 어느새 강경한 자세를 감추고 오바마 집권시기에는 꾸바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까지 이루어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정부는 또 다시 강경 자태로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번 꾸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로 라틴아메리카 상공의 “먼로주의” 검은 구름이 다시 몰려들면서 라틴아메리카 정세 불확정성을 증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