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올해 중국은 국제화, 법치화, 편리화된 최고의 기업 경영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

　　서비스 최적화로 행정심사 더욱 효률적이고 편리해져

　　심사 서비스의 ‘즉시 처리, 인터넷 처리, 린근에서 처리, 1회 처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인터넷+정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업 설립, 물∙전력 공급, 부동산 등기 등 사항의 처리 시간이 50% 이상 단축됐다. 정무 서비스의 질과 효률이 큰 폭으로 향상되면서 기업이 더욱 마음을 놓고 경영할 수 있게 되였다.

　　감세 덕분에 발전 동력 더욱 강력하고 충분해져

　　4월 1일, 올해 감세 및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년간 감세 및 수수료 인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발전을 더욱 신바람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이 줄어들고 전망치가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자신감이 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데이터에서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의 작용으로 전국 중점 세금 원천 기업 신뢰지수가 반등해 작년 4분기 121.16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25.23포인트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투자 의향이 강화된 것을 방증할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경영이 호전될 것임을 예고한다.

　　시장 문턱 낮춰 환경 더욱 개방, 투명적

　　계약 체결, 토지개발권, 착공이 한 해에 일사천리로 완성됐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외자 지분 한도 폐지 후 첫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테슬라의 첫 해외 기가팩토리가 올해 초 상해 린강(临江)에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외자의 시장진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협력 강화, 상품과 서비스 수입 강화… 개방의 대문이 갈수록 크게 열리면서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환영 받는 투자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상반기, 중국의 외자 유치 구조가 최적화되면서 첨단기술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44.3% 증가를 기록, 비중이 28.8%에 달했다.

　　강력한 법치로 경영 전망치 더욱 안정적, 호전

　　상표특허를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3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올랐다. 법정배상액 상한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랐다. 4월 23일, 상표법 개정 결정이 발표됐다.

　　법치는 최고의 경영환경이다. 3월 15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을 가결했다. 차별없이 대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원칙을 견지한 외상투자법은 외자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등의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외상투자법은 최초로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법률적인 형식으로 확정했다. 이는 외자의 전망치와 자신감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유럽 최대의 철강회사 티센크루프(thyssenkrupp)의 고엄(高严) 중국 지역 CEO가 말했다.

　　중국은 세계 경영환경 순위가 78위에서 46위로 올라 경영환경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이는 세계은행이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가 중국에 매긴 점수다. “최고의 경영환경으로 기업의 리윤 증가, 시장의 전망치 안정, 기업의 수출 독려, 외자 투자 유치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급측 구조 개혁의 요구에 부합하고, 시장의 주체적 활력을 고취시켜 중국 경제에 발전 동력이 더욱 넘쳐나도록 한다”고 호이건(胡怡建) 상해 재경대학 공공정책관리연구원 원장이 말했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