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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관건은 미국이 제 역할 하는 것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6.21일 15:16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이틀간의 중국 방문을 마쳤다. 방문기간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그를 회견했고 중국의 외교 담당 관원들이 그와 회견과 회담을 진행했다. 량자는 중미 정상이 발리회담에서 가진 공감대를 함께 실행하기로 합의했고 량국관계의 하락세를 멈추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방출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블링컨의 이번 방문에 대해 '우리는 정확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회답했다. 분석인사들은 중국이 시종 책임적인 태도로 중미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국도 이번에 일정한 정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인정했다. 국제 여론은 중미 량자간 솔직한 소통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의견상이를 관리, 통제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매체들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중국에 파견한 내각성원이며 2018년 10월이래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관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일전에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이미 '벼랑끝'에 처해 있다며 현재 관계 궤적을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자해지라고 중미관계를 개선하려면 일단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솔직하게 견해를 표달했다. 즉 중미관계가 침체기에 접어든 근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미국이 중국을 가장 주요한 상대와 가장 심각한 장기적인 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중국 정책이 자기모순에 빠지게 했다. 충돌과 대항을 피면한다고 말하면서 제로섬 경쟁을 펼치고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면서 견제와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며칠전 미국은 군대와 인권 등 리유로 일부 중국 기업을 수출규제 '기업리스트'에 열거시켰다.

  이렇게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면 중미관계가 어떻게 개선을 가져올수 있을까? 미국으로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대중국 정책을 펼치는 '첫번째 단추'로 된다. 중미관계의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량국 수반이 달성한 공감대를 진정으로 실행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습근평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발리에서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달성했으며 량국간 더한층 대화와 소통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하지만 그 후 미국은 패도의 '관성적 사유'를 갖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이른바 '정치적 올바른' 정책을 펼쳤다. 미국의 일련의 행보는 중미 량자간 대화행정을 중단시켰다. 이 또한 중국이 이성적인 실무태도를 갖추고 적극적인 태도로 실제 행동에 임할 것을 미국에 재삼 강조한 리유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량자관계인 중미관계는 인류의 전반 운명과 연관된다.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리익을 존중하고 미국에 도발하거나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의 정당한 리익에 손상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는 중국이 '나라가 강대하면 반드시 패권을 누린다'는 서방의 옛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외부의 견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결심을 표명한 것으로 된다.

  그중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리익 중의 핵심이며 중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일정한 기간 미국은 중국 대만지역의 관변측과 왕래하고 '대만독립'분열활동을 용납하고 대만에 무기판매수량과 성능을 늘리며 빈번하게 대만해협에서 무력을 과시해 왔다. 대만문제는 이미 중미관계에서 가장 돌출한 리스크로 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진정으로 중미 세개 련합공보가 확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 주권과 령토완정을 존중하며 '대만독립'을 명확하게 반대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으며 이는 핵심리익 문제에서의 레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방문 전후,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중 량국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 량자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 나아가 세계 리익에 부합된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량국 정상의 발리회담이 확정한 의정에 돌아가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예로부터 볼때 미국은 중미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닌 실제행동에 옮기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아낼수 있다. 이번에 미국이 자신이 한 약속을 실제 행동에 옮기고 성의와 행동으로 대국의 모습을 과시하며 중미관계가 올바른 궤도에로 돌아오도록 추동하길 바란다. 넓은 지구는 중미 각자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포용할 수 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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