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7월부터 발효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였다. 이는 새 중국 창건이래 첫 기초성, 강령성, 종합성 대외관계 법률로 중국과 세계에 더욱 완정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 법은 세계로 하여금 중국을 료해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신념을 료해하며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리익 및 국제 공평정의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감당을 료해하게 할 것이다.

싱가포르 〈련합조간〉은 전문가의 평론을 인용해 이 법률은 중국의 외교정책과 원칙을 구현하고 중국 집권당의 외교사무 령도에 관한 론술을 법률 형식으로 확립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는 전대미문의 변화가 발생했다. 한면으로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자 글로벌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되였으며 다른 한면으로 중국의 발전은 더욱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직면해있다.

2023년 6월말까지 중국의 현행 유효한 대외 관련 법률은 도합 52부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부족점이 존재하며 특히 국가주권, 안전, 발전리익 수호 면에서 적지 않은 법적 공백이 있다.

이 같은 배경하에 대외관계에 대해 통일적으로 립법하는 것은 중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데 대한 요구이자 나아가 중국과 세계의 교류에 더욱 강유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외관계법〉의 내용으로 보면 도합 6장 45조항으로 대외관계, 대외사업의 방방면면이 포함되여있다. 하지만 일부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서방 제재에 반격하는 내용만 확대 보도하면서 이 법률이 비교적 강한 ‘공격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런 설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다.

한 나라가 상이한 형식으로 대외관계에 대해 립법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이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장 주요한 목적은 대외교류에 관한 중국의 립장과 주장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중국의 대외관계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법치 방식으로 세계에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을 견지하는 중국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대외관계 발전과 국제협력 추진에 더욱 완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법률을 통독한다면 그의 몇가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돌출한 점은 바로 우호래왕을 추진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반 법률에서 ‘교류와 협력’, ‘우호래왕’ ‘국제협력’이 도합 20번 나온다. 례 하면 ‘대외관계 발전, 우호래왕 추진’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추동’ 등과 같은 서술은 중국이 세계와 우호적으로 지내며 량자 관계가 선의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 밖에 이 법률은 또 대외개방 확대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법률에서는 6번 개방을 언급했고 28번 협력을 언급했으며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공동건설 추진, 다자무역체제 수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반대, 건설 및 개방형 세계경제 추동” 등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끊임없이 개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결심이 확고함을 설명해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외관계법〉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한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이는 걸핏하면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우선시하는 일부 서방 나라의 작법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중국의 일관한 립장을 구현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 법률중의 많은 내용은 결코 생소하지 않다. 이는 중국이 장기간 견지해온 대외 시정방침을 법적 절차를 통해 법률로 전환한 것이며 중국이 세계와 교류할 때 시종일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을 견지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계가 새로운 동란과 변혁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이 법률은 세계로 하여금 중국을 더 잘 려해하고 중국을 더 잘 리해하며 중국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할 것이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