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국제상사법정 설립 1주년 사업실기

절차에서 신경이 덜 쓰이고 처리에서 시간이 절약되였다. 모 외상독자기업이 모 기계장비회사와의 매매계약분쟁안건 소송은 올해 4월에 립건하고 6월에 마무리되였는데 안건 심사종료 기간이 일반 민사소송 간이절차보다 한달이나 더 빨랐다.

절차마다 똑똑히 살피고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다. 20년 전에 발생한 보증 분쟁을 법정에서는 다방면의 조사를 거쳐 증거를 수집하고 공정하게 재판했다.최종적으로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고 판결에 복종했으며 피고 기업은 축기를 보내와 장춘국제상사법정이 각 측의 리익을 평등하게 보호한데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22년 8월 15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답복을 거쳐 전국적으로 네번째이고 동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되는 국제상사법정인 장춘국제상사법정이 정식으로 설립되였다. 1년래 법정에서는 전문화, 집약화, 지능화, 국제화의 리념을 견지하고 섭외 상사분쟁을 능률적으로 처리했으며 중외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 주었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국제경제협력에 힘을 실어주고 법치화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법력량을 기여하였다.

2023년 8월 10일까지 장춘국제상사법정에서는 도합 596건의 각종 안건을 접수하였는데 578건을 심리종결해 종결률이 97.3% 에 달하였다.그중 섭외, 중재사법심사, 국제사법협조 안건은 도합 135건이며 당사자들이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일본 등 21개 나라와 지역과 관련되며 사건 관련 금액은 루계로 32억여원에 달한다.

큰 힘을 기울여 재판 규범 운행기제 구축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절차를 모르고 의사소통이 힘든데 어떻게 할가?

장춘국제상사법정에서는 예판을 앞세우고 제도를 선행하면서 일련의 지침과 인도를 출범시켰다. 은 사건수리범위, 섭외주체인정, 소송자료제출, 관할이의와 상소절차 등을 일일이 소개했다. 등은 실용성, 지도성을 겸비하여 각 측의 소송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이국타향에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건을 단정지을가?

장춘국제상사법정에서는 과학기술에 부여된 기능을 통해 다국간 사건이 공간적 한계를 타파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능률적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길림이동마이크로법원시스템 등 지혜법원 건설성과를 충분히 리용하여 장춘국제상사법정 중영문 사이트와 소송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하고 중외 당사자들에게 다국간 립건, 역외 대리증거, 역외 증거교환, 온라인 위탁 등 전반 과정의 온라인 처리절차를 제공하여 섭외소송을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할수 있게 했다. 신청인 리모와 피신청인 신모가 한국 서울가정법원의 리혼조정서를 승인한 사건에 대해 장춘국제상사법정에서는 온라인 청문방식을 채용하여 당일 한국 서울가정법원의 리혼조정서를 승인하는 재판처리결정을 제정발부하여 멀리 한국에서 일하는 신모가 먼길을 오갈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쌍방 당사자들의 일치한 인정을 받았다.

전원의 힘 기울여 대오의 인재 보장 기초를 튼튼히

“장춘국제상사법정의 법관들은 전부 석사연구생학력을 갖추었고 1명은 박사학력을 갖추었으며 2명은 해외류학경력을 갖고 있고 민상사재판사업에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중문과 영문을 사업언어로 능숙하게 운용할수 있다.” 고 장춘국제상사법정 책임자 리우평이 소개했다.

일을 성사시키는 데 관건은 사람에게 있다. 섭외 민상사 사건 법관은 반드시 전문적이고 다재다능해야 한다. 대오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에서는 리론과 실무의 다원화 학습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점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토론했으며 법관들을 최고인민법원과 성법원이 주최하는 각종 섭외재판사업회의, 업무훈련, 법학연구토론회 등 활동들에 파견하여 여러 지역에 가서 교류연수시키는 것으로 법관의 전문적인 자질을 전면 향상시켰다. 동북사범대학, 길림외국어대학과 섭외법치인재양성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달성하고 국내법률에 익숙할뿐만아니라 국제법 규칙에도 통달하고 일정한 외국어수준을 갖춘 법관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합의정을 설립하였다.

7월 18일,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국제상사전문가 초빙식을 거행했다.처음으로 초빙한 국제상사전문가 왕강우는 향항도시대학 법학원 교수 (종신교직)이며 향항도시대학 중국법과 비교법연구센터의 주임이다. 국제상사전문가의 가입은 역외법 규명절차를 규범화하여 당사자의 역외법률 적용권리를 보장하는데 유익한 인도와 지도역할을 하게 되였다. 이밖에 대학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는데 장춘시중급인민법원과 길림대학은 를 체결하고 역외법규명범위, 적용절차, 전문가의견, 교차질증 등에 대해 초보적인 약정을 형성하여 역외법규명과 적용난제를 해결하였다.

다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가장 좋은 해법을 찾아

“법정은 하드웨어 시설, 인원 배치, 재판 과정 등을 막론하고 모두 저에게 새로운 체험을 주었습니다. 특히 원스톱 다원적 분규 해소기제는 각종 경영 주체의 투자흥업에 대한 자신감을 진작시켰는바 기업들에게는 안심환으로 되였습니다.”길림랑업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왕효단은 법정심리를 마친후 국제상사법정의 고효률적인 재판에 대해 진심으로 긍정해 주었다.

국제상사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해법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춘국제상사법정에서는 원스톱 다원화분쟁해결센터를 구축하여 난점, 열점사건에 비추어 조정, 화해, 법정외 협상 등 방식을 충분히 운용하여 모순분쟁을 해소하였다.

올해 종결된 해외려행 국제서비스 계약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고인 모 회사는 출국관광단 대금지불문제로 모 국제려행사를 기소하였다. 담당 판사는 쌍방이 이전에 해외 관광 프로젝트에서 유쾌하게 협력했는데 이번에는 주관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법정심리전에 법관은 쟁의의 초점과 문제해결의 난점을 깊이있게 료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쌍방과 소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해 주었다.결국 쌍방은 조정 협의를 달성하여 사건이 종결되였다.

섭외 민상사사건 재판은 사법의 국제공신력과 영향력에 관계된다. 장춘국제상사법정은 평등보호리념을 계승하여 중외당사자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이 균등하고 편리하면서도 능률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장춘국제상사법정은 지역적 우세를 바탕으로 제일 자동차-폭스바겐유한회사, 중차장춘궤도객차주식유한공사 등에 깊이 들어가 수요를 점검하고 중한 (장춘) 국제합작시범구와 를 체결하였고 장춘중재위원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장춘시위원회와 를 체결하여 고품질, 저원가, 빠른 절주로 섭외민 상사분쟁을 해소하는 목표를 협력실현하였다.

앞으로 장춘국제상사법정에서는 지속적으로 20차 당대표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제6차 전국법원 섭외상사해사재판사업회의 정신을 참답게 실시하면서 섭외 민상사재판에서의 ‘장춘모델'을 적극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전문법률서비스를 복사하는 우선지를 건설하여 길림성과 장춘시의 법치화 경영환경의 ‘새로운 명함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길림일보 기자 조몽탁, 통신원 왕소뢰 소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