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설 연휴 이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정부를 압박중이다.
28일 국회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이전인 다음달 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일정을 유력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의대 신입생 정원이 3058명이나, 앞으로 4,000명대로 약 1,000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보는 의료 취약지 등 필수 의료분야에 의사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네자릿수 규모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국 40개의 의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의대 측은 '2025년 입시에 신입생 최대 2847명 더 선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공식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진료과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보상수가를 올리고 의사들의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의 방안도 모색중이다. 정부는 2025년 증원 규모 발표 후 이러한 정책 패키지도 순차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고정되어 있다. 약 8년동안 의대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언급되어 왔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실제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의협 측은 의대 정원 증원을 논하기보다는 '필수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이 이야기하는 대책은 '필수 의료 종사 의료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필수 의료수가 정상화, 필수 의료 전공에 대한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의협은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 "이공계학생들이 다 의사 되겠다고 난리지 않느냐" 고 발언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언급하고 나섰지만, 국민 찬성 여론은 89.3%로 찬성이 압도적이다.
의협, 단체 행동 참여하겠다 응답 86%
사진=대한의사협회 공식홈페이지
하지만 의협은 동시다발적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정공의협의회의 단체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5개의 수련병원 4200 여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 결과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사들의 진료 중단으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 되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다.
또 지난 11월 의료법이 개정돼 앞으로 집단행동 등 법을 어겨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 처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