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대선 후보들의 공통 구호였을 때부터 선명성 경쟁, 공약 과잉은 필연이었다. 출발이 정치공학이었으니 경제권력을 가진 재벌이 공격의 조준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경제자유의 억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논의됨으로써 ‘민주’가 ‘자유’를 무시하는 모순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미 첫 단추는 잘못 꿰어졌다.

오너의 경영지배를 부정하고 재벌을 파괴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재벌개혁이다.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 및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 등의 명분은 그럴 듯한데, 기실 개혁의 이유는 단 하나, 재벌이 너무 크고 힘세다는 것이다. 파워게임에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에 밀리고 나라가 재벌에 휘둘리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으니 강력한 국가통제로 재벌을 거세(去勢)하겠다는 것이다. 재벌의 탐욕이 그 빌미를 준 것은 불행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쌓아올린 소중한 성취와 우월적 자산의 가치를 잊은 어리석음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스마트폰·TV의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서고, 싸구려 ‘깡통차’나 만들던 현대자동차를 글로벌 빅5로 키워내 세계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다름아닌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이고, 이건희와 정몽구의 오너 리더십이자 기업가정신이다. 남들은 다들 부러워하는 지배구조이고 경영시스템인데 우리만 스스로를 비하(卑下)해 죄악으로 매도하고 혁파하자고 한다. 그 강점을 잃고 난 다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뒤 필경 후회하고 말겠지만 이미 때가 늦은 일이다.

물론 우리의 소수 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한국 경제가 그들의 성패에 얹혀 가는 것은 위험하고, 삼성이나 현대차가 위태로워지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구조도 매우 잘못됐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는 몇몇 재벌이 너무 비대해진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소수에 지배력이 쏠릴 만큼 우리 경제규모가 작고 허약한 탓이 본질이다.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수레바퀴가 기껏해야 2개, 또는 4개 재벌이라면, 이를 10개, 20개쯤으로 늘려야 경제를 더 키우고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 그것이 경제의 선순환이고 국민들을 고루 잘살게 하는 참된 경제민주화다.

그런데 지금 경제민주화는 몇 개 되지도 않는 재벌들의 덩치에 지레 눌려 자꾸 쪼그라들 것을 강요한다. 제멋대로의 잣대를 들이대 키가 너무 크니 머리나 다리를 잘라 결국 상대를 죽이고 말겠다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다름없다. 그럼에도 요지부동의 경제민주화이고,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에 더해 계열분리 명령제 같은 황당한 발상까지 계속 마이너스 게임으로만 치닫고 있다.

답답한 것은 경제민주화, 재벌해체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하고, 삶이 고달픈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안정된 소득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다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업확장과 생산증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다. 대기업 투자가 늘지 않으면 하청 중소기업 일감이 줄고 실업만 늘어난다. 소득이 감소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진다. 그런데도 기업확장을 억제하고 돈줄을 막겠다는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산분리 강화, 투자할 돈을 기업 경영권을 지키는 데 쏟아부으라는 순환출자금지다.이건 분명 일자리를 줄이고 없애는 재벌개혁이자 거꾸로 가는 경제민주화다. 그 모순에 빠진 대선주자들이 ‘창조경제론’(박근혜), ‘좋은 일자리 만들기·나누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문재인), ‘사회통합 일자리론’(안철수) 등으로 얼버무린다. 세금을 쏟아붓거나 강제적인 방법으로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재벌을 깨부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려 잘살게 되는 경제민주화의 꿈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일자리가 계속 늘고 근로자 임금이 오르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번창해질 수 있다면 재벌을 모두 없앤들 뭐가 대수이겠는가. 그 인과(因果)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 궤변인 것이다.

한국경제 추창근 기획심의실장·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