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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보험이란 무엇인가? 사회보험과 상업보험은 어떤 구별이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28일 14:23
상업보험을 금융보험이라고도 하며 사회보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르는것이다. 상업보험기구는 보험계약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고 보험기금을 적립하며 계약에 약정된 발생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된 재산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 상이, 질병이 생겼거나 계약에 약정된 년령 또는 기한이 만료되였을 때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일종 계약행위이다. 상업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상업보험의 경영주체는 상업보험회사이다.

(2) 상업보험이 반영하는 보험관계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구현된다.

(3) 상업보험의 경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최대한도의 리윤을 취득하여 피보험자가 최대한도의 경제적보장을 향수하도록 보장하는것이다.

(4) 상업보험의 대상은 사람일수도 있고 물질(유형의 물질과 무형의 물질을 포함.)일수도 있으며 구체목적물에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및 재산과 관련한 리익, 책임, 신용 등이 있다.

두가지 가장 주요한 보험방식인 사회보험과 상업보험의 구별점은 다음과 같다.

(1) 성질이 같지 않다. 사회보험은 보장성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상업보험은 경영성이 있으며 경제효익을 추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건립기초가 같지 않다. 사회보험은 로동관계의 기초에서 건립되며 로동관계가 형성되면 채용단위는 반드시 종업원의 사회보험수속을 하여야 한다. 상업보험은 자원하여 가입하며 계약체결의 형식으로 쌍방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립한다.

(3) 관리체제가 같지 않다. 사회보험은 정부의 직능부문이 관리한다. 사업보험은 기업성질의 보험회사가 경영관리한다.

(4) 대상이 같지 않다.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대상은 로동자이며 그 범위는 법률이 정하고 자격조건의 제한을 받는다. 사업보험의 대상은 자연인이며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원하여 가입하고 계약조항의 리행을 원하면 된다.

(5) 자금래원이 같지 않다. 사회보험의 자금은 국가, 기업, 개인 3개 방면에서 분담한다. 상업보험의 자금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단일한 래원이다. (6) 안정성이 같지 않다. 사회보험은 안정하고 련속성이 있으며 상업보험은 일차적이고 단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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