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행정허가 엄격통제 조치 출범 결정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 신설행정허가를 엄격히 통제할 조치를 내놓고 표준도달표창비교평가항목을 더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중앙기업감독검사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로운 임기의 정부는 직능을 전변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권력을 이양하는것을 돌파구로 삼고 일련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내려보냈다. 신설행정허가를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내놓는것은 행정체제개혁의 하나의 부대조치로 확고부동하게 계속 추진해야 할 정부기능전변의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서 심사비준사항을 한편으로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늘이며 겉으로는 줄이는척 하고 실제로는 늘이는것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며 기업을 위해 “부담을 줄이고 자주권을 주며”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발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설치하는것을 견지해야 하려면 “세가지 엄격”을 해내야 한다. 첫째는 표준을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제품, 생산경영과 자격에 대한 신설 행정심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사회자금의 진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는 질서를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 확실히 설정이 필요한 행정허가는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의 심사를 강화하고 광범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관련 법률과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설정되였거나 실행되는 행정허가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 각 부서는 자신이 책임지고 락착하는 행정허가 목록을 공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제때에 수정, 페지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정부기능전변과 정부관리혁신의 요구에 따라 얼마전에 일련의 표준도달표창비교평가를 취소한 기초상에서 다시 더 76개 항목을 취소하고 기타 표준도달표창비교평가항목 특히는 수금성질을 띤 항목의 청리를 엄하고 확실하게 쾌속화해야 한다. 회의는 국유중점대형기업감사회의 중앙기업에 대한 감독검사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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