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중국인민대학에서 소집한 세미나에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류동인구봉사 관리사 왕겸사장은 70%의 농촌호적류동인구는 장기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려 하지만 농촌호적을 도시에 입적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민일보기자는 왕겸사장을 만나 이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기자: 도시류동인구가 농촌호구를 포기하지 않는것은 도시 공공봉사는 향수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농촌의 토지와 집터를 잃을가 걱정돼서 그러는가?

왕겸: 주로 중소 도시의 농업류동인구가 도시에 입적하기 싫어한다. 도시에 호적을 옮기려는 농민중 70%가 대도시에 입적하려 한다. 　

대도시에 입적하지 못한 류동인구는 상응한 공공봉사와 정치권리를 향수받지 못한다. 전국 제 3차 녀성사회직위 조사결과에는 도시의 류동인구가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을 받는 정도가 같은 년령의 도시주민과 농촌주민보다 훨씬 낮다고 나타났다. 이들의 정치와 사회 참여정도도 도시와 농촌 주민들보다 못하다. 더 심각한것은 2000만명에 달하는 류동인구가 류입지에서 평등한 교육과 진학권리를 행수받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중소도시에 입적할수있지만 도시 공공봉사흡인력이 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끊임없이 추진하고있는 농촌토지정책개혁은 토지와 집터가 어느 정도는 농민들의 기본보장과 장원한 리익으로 되고있다. 도시입적을 거부한 농민중 35%가 토지를 보류할것을 희망했고 도시입적자중의 35%가 도급토지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고 조사에서 밝혀졌다.

기자: 왜 중소도시에 입적하려 하지 않는가?

왕겸: 취업기회와 공공봉사 수준을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격차가 뚜렷하고 소도시, 진과의 격차는 더 심하다.

농업류동인구가 도시에 진출하려면 우선 취업해야 한다. 대도시의 일터가 중소도시보다 훨씬 많다. 례를 들면 대도시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가무일을 하지 못한다. 대도시에서 파출부를 하는 다수가 외지인들이다. 일터가 많으면 발전기회도 많고 발전공간도 크다는것을 말한다.

이외 《신세대》농민공들은 도시중의 공공봉사와 사회보장을 더 중히 여긴다. 전국류동인구 동태감측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류동인구의 평균년령이 약 28세로 절반이상이 1980년대후에 출생했다. 신세대 류동인구는 생존형으로부터 발전형으로 전변하고있고 그들의 도시진출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미래 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대로 도시에 진출했으며 도시의 공공정책, 의료위생봉사, 생활질과 사회문화환경 등에 더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들은 《형식적인》호구전변보다 공공봉사의 《실리》를 따지고있다. 조사에서 보면 도시호적에 입적하려는 류동인구중에 46.6%가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서이고 20%가 도시주민의 사회보장을 위해서였다.

물론 대도시는 이런 면에서 상대적인 우세가 있다.

기자: 농민공시민화가 곧바로 도시호적 입적인가?

왕겸: 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서 진행한 《농민공시민화》관련 연구에 따르면 《시민화》에는 취업전이, 균등한 공공봉사 향수, 호적자격 취득, 심리와 문화상의 인정융합이 포함된다.

기자:《질서있게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왕겸: 향후 우리 나라 인구류동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일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단시기내에 축소되지 않을것이다. 초대도시인구규모는 계속 늘어날것이고 연해 경제중심지역인구는 더욱 밀집될것이다.

도시화의《질서있는 추진》은 사람의 도시화와 도시의 자체발전, 도시와 농촌 일체화 발전의 유기적인 결합이 수요된다.

첫째, 시민화추진과 도시화발전 조률을 실현해 도시는 기능, 산업지지, 종합감당력 면에서 외래인구의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우선순서와 중점임무 추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신세대 류동인구와 온가족 류동하는 인구를 우선 고려하는 군체에 넣으며 중점임무는 사회보험, 공공위생, 교육 등 기본공공봉사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는것이다. 이외 정부 주도하에 시장역할을 잘 발휘함으로써 도시산업분포조절로 사람들의 질서있는 류동천이를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에는 류동인구의 사회융합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천이인구는 도시문명, 가치관념, 행위방식을 접수하고 시민으로 《전이》하고 시민으로 《변화》해야 하며 또 사회화의 과정도 있어야 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