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980년대부터 "농촌주민 호적을 도시 주민호적으로 바꾸는"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해서부터 호적제도 개혁은 이미 30여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인구유동 속도가 빨라지고 호적제도를 주택과 교육, 양노, 사회보장 등 여러 공공복지와 연결시켜 도시 진출 농민들이 시민 대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 고가의 호적 바꾸기 원가를 누가 짊어져야 하는가 하는 등 심층적 문제가 갈수록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의 소집으로 호적제도 개혁의 난관 돌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고조되었습니다.

녜, 그럼 오늘은 호적제도 개혁이 왜 진통을 겪고 있는지? 심수구에 진입한 호적제도 개혁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1)

올해 24세인 유려려는 산동에 있는 농촌 시골마을을 떠나 이미 베이징에서 4년간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일자리를 두번 바꾼 유려려는 현재 베이징의 한 의료분쟁조율기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년배와 같이 유려려도 "도시꿈"을 안고 베이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농촌 호적이라는 원인 하나로 그는 생활에서 많은 차별시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음향2)

"때로는 사람들이 저의 호적부에 농촌 호적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농민근로자는 자질이 없다거나 촌스럽다고 빈정거리며 놀립니다."

현재 중국에는 유려려처럼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는" 일명 유동인구가 약 2억 5천만명 있습니다.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온 이들은 비록 도시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도시 호적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민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향3)

"마치 보험에 드는 것 처럼 농촌 호적을 3가지 보험에 든 것에 비유한다면 도시 호적은 4가지 보험에 든 것과도 같습니다. 주택 구매면에서도 반드시 5년 이상 납세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의 노임 수준으로는 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1950년대 도시의 취업 기회와 생활자료 공급이 부족해 농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큰 도시에로의 인구유동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의 호적제도가 계획경제조건하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이미 노동력 이전과 경제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60년간 호적은 너무나 많은 공민의 권익과 사회복지와 뒤엉키게 되었고 호적제도 장벽을 타파한다면 필연코 이익 재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4)

"베이징과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는 이미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운전을 하고 출근하려고 해도 길이 엄청 막합니다. 주택과 차량 구매난에 애들의 취학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우리처럼 베이징 호적인 애들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대도시의 호적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외래인구에 대한 제한을 취소해도 현지인들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음향5)

"외지인들도 이 도시의 건설을 위해 기여했는데 공평한 대우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이 두렵다고 해서 외래인구가 도시 호적을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안됩니다. 농촌인들도 우수하면 베이징에서 취학할 수 있고 도시인들도 경쟁에서 밀리면 당연히 탈락되야죠."

중국인민대학 농업 및 농촌발전학원의 정풍전 교수는 관건은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여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음향6)

"중앙정부는 각지에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에 적극성이 없습니다. 베이징의 유동인구는 800여만 명, 상해와 심수의 유동인구는 1000여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유동인구는 현지에서 일하면서 도시 건설을 위해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택과 유동어린이 취학 등 면에서 많은 원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각지에서 이런 원가를 대신 지불하는데 대해 아무런 적극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적 효과만 노리면서 외래 인구의 도움은 받지만 그들의 부담은 경감해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반드시 중앙에서 조치를 실시하고 각지의 외래인구문제 해결에 지표(指標)를 설정해 주어 이른바 일부 지방정부에서 외래 인구를 내쫓는다는 어리석은 설법을 막아야 합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농촌 호적 주민의 도시 시민화 1인당 공공원가가 약 13만원에 달합니다. 2030년 전으로 중국에서 시민화 대기 농민인구가 약 3억 9천만명에 달하게 됩니다. 대략 계산할 경우 시민화에 필요한 총 공공원가는 약 51조원입니다. 지방정부로 놓고 말하면 이는 방대한 자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년간의 개혁을 거쳐 지방급 시와 소도시의 호적제도는 이미 기본상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5개 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대다수 유동인구는 호적 제도 기준을 낮추지 않고 있는 이러한 대 도시에 호적을 올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음향8)

"지금 중국은 바로 이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호적 제도를 폐지한 도시에는 농민근로자들이 갈 의향이 없고 이들이 원하는 도시긓릉 호적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젊은이들에게는 양질의 자원과 비교적 높은 소득 그리고 풍부한 취업 기회가 있는 도시가 더욱 흡인력이 있으며 대 도시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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