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국이 《농촌주민 호적을 도시주민 호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해서부터 호적제도개혁은 이미 30여년을 이어왔다.

하지만 인구류동속도가 빨라지고 호적제도가 주택과 교육, 양로, 사회보장 등 여러 공공복지와 뭉치면서 도시진출 농민들이 시민대우를 누리지 못하고있는 문제, 고가의 호적변경 원가를 누가 짊어져야 하는가 하는 등 심층적문제가 갈수록 뚜렷해지고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의 소집으로 호적제도개혁 난관돌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고조에 이르렀다.

호적제도개혁이 왜 진통을 겪고있는가? 심수구(深水区)에 진입한 호적제도개혁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자료사진]

올해 24세인 유려려는 산동에 있는 농촌 시골마을을 떠나 북경에서 일해온지 이미 4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과정에 일자리를 두번 바꾼 유려려는 현재 북경의 한 의료분쟁조률기구에서 일하고있다.

많은 동년배와 같이 유려려도 《도시꿈》을 안고 북경에서 생활하고있다. 하지만 단지 농촌호적이라는 원인 하나로 그는 생활에서 많은 차별시와 억울함을 당해야 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의 호적부에 농촌호적이라고 적힌것을 보고 농민근로자는 자질이 없다거나 촌스럽다고 빈정거리며 놀린다》고 유려려는 말했다.

현재 중국에는 유려려처럼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도시호적이 없》는 일명 류동인구가 약 2억 5000만명에 달한다.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온 이들은 비록 도시에서 일하고 생활하고있지만 도시호적이 아니기에 정상적인 시민대우를 받지 못하고있다.

1950년대는 도시의 취업기회와 생활물자공급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큰 도시로의 인구류동을 제한하기 위해 계획경제조건하에서 중국의 호적제도가 나타났다. 현재 호적제도는 이미 로동력 이전과 경제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페지한다 해도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60년간 호적은 너무나 많은 공민의 권익과 사회복지와 뒤엉키게 되였고 호적제도장벽을 타파한다면 필연코 리익재분배를 해야 하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경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북경과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는 이미 인구가 너무 많다. 차를 몰고 출근하려 해도 길이 엄청 막힌다. 주택과 차량 구매난은 물론 애들의 취학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처럼 북경호적인 애들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쉽지 않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나는 대도시의 호적기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외래인구에 대한 제한을 취소해도 현지인들의 리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여기는 시민들도 있다.

《외지인들도 이 도시의 건설을 위해 기여했는데 공평한 대우를 누리지 못할 리유가 없다. 경쟁이 두렵다고 해서 외래인구가 도시호적을 가질수 없게 해서는 안된다. 농촌인들도 우수하면 북경에서 취학할수 있고 도시인들도 경쟁에서 밀리면 당연히 탈락되여야 한다.》

중국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의 정풍전교수는 관건은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여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실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년간의 개혁을 거쳐 지구급 시와 소도시의 호적제도는 이미 기본상 페지되였다. 하지만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에 달하는 류동인구가 5개 대도시에 집중되여있고 대다수 류동인구는 호적제도기준을 낮추지 않고있는 이런 대도시에 호적을 올리기를 바라고있다.

대다수 젊은이들에게는 량질의 자원과 비교적 높은 소득 그리고 풍부한 취업기회가 있는 도시가 더욱 흡인력이 있고 대도시에 뿌리를 내리는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꿈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중국국제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