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한 양국 지도자는 베이징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상회담 후, 중한 자유무역협정 실질적 협상을 결속지었다고 선언하고 양국 부장이 관련 협상의 회의 요점에 사인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2004년부터 민간조사를 가동했었다. 10여 년 동안의 협상 과정은 이 협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하지만 이 기나긴 협상은 끝내 원만한 마침표로 결속지을 수 있었다.

　　그럼 중한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및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중한 자유무역협정의 원본이 발표되려면 아직도 얼마간의 시일이 더 걸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측에서 공표한 내용과 매스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협정의 대략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세계 무역 관계로 보면, 이 협정은 아주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 교역국이고 한국은 세계 제9위의 화물 교역국이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제품 세목의 90%와 관련있으며, 무역액의 85%가 점차 관세 장벽을 취소하게 된다.

　　즉 90%의 세목과 85%의 무역액이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친 후 관세가 모두 취소된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감면 외에도 원산지 규칙, 세관 절차와 무역 편리화, 무역 구제, 식물과 식물위생 검역, 기술성 무역 장벽,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환경과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및 일반성 조항 등 11가지 규칙과 영역에 관련된다.

　　중한 양국의 무역 규모는 이 협정이 세계 무역 중에서의 심원한 영향력을 결정하고 있다. 세수 등 일련의 무역 장벽의 감소와 환경보호, 경쟁정책의 도입은 양측 생산 요소가 시장 법칙과 유동 방식에 부합하도록 추진 될 전망이다. 이로부터 생산 요소의 최대화 이용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중국이 앞으로 기타 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협정은 17개 영역에 관련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 환경 등 21세기 무역 의제가 포함된다.

　　또한 투자 서비스 무역 영역에서 처음으로 부정적 목록 협상을 더했다.

　　협정은 의제가 새롭고 전면적이다. 일례로 경쟁정책을 놓고 말하면, 경쟁정책은 줄곧 중국 경제무역 협상에서의 난점이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줄곧 회피 정책을 실시해왔다. 중한 양국이 담판에서 이 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발표된 조문에서 깊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지라도 의제 문제에서의 중국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되어 시범적 역할이 크다.

　　이 협정은 세계 경제의 '법치화' 조절 모식으로의 전향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오랜 시기 동안 세계 경제 조정은 정책적 수단에 의거해 왔었다. 하지만 의제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면서, 예기 가능성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정책적 수단으로는 많이 부족하게 됐다.

　　이로부터 점점 더 세밀해지고 수준 높은 조문으로 된 협정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중한 자유무역협정은 22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협정의 조문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 활동에서 더 상세하고도 과학적인 조문에 의뢰하며, 사후의 정치적 협상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예시한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중국이 동남아 기타 지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에서 속도를 내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며, 앞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 활동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분석된다.

　　중한 자유무역협정과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은 국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위의 두 협정의 체결로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경제 규모를 두고 기타 지역 제조사와 무역사들이 상업기회 상실을 두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상대가 세부적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높은 요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 경제 일체화 과정에 참여하는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중한 자유무역구의 건설은 더 개방적이고 자주적이며, 더 시대적 특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고 방대한 개방과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사항, 예를 들면 사후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조치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