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15일 열린 "중미 경제무역협력 확대 포럼"에서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의 위번린(余本林) 부국장이 중국의 대외무역은 3대 압력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산업 업그레이드에 대한 외부의 억압이 더 커졌다.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산업정책도 무역마찰중 각국이 주목하는 초점이 됐다. 중국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관련 조사는 단일한 가격덤핑조사에서 중국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반덤핑과 반보조 조사로 변화했다. 2011년에 미국은 중국산 태양에너지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 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중국의 수출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국제시장이 저조하고 수요도 부진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주요한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발전이 예상보다 낮고 유럽연합의 제조업 규모가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신흥경제체들도 경제증속 완화와 인플레 압력을 받고 있어 중국의 다원화전략과 충돌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마찰은 더욱 쉽게 생길수 있다.

　　국제전략의 압력이 커졌다.

　　중국에 대한 국제여론의 평가는 이미 "위협론"에서 "책임론"으로 전환됐다.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환경이 근본적인 호전을 가져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선진국의 전략적인 고려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자체의 경제능력을 초월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중에서 규정을 남용하고 절차를 마음대로 정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위번린 부국장은 미국의 대외무역관련 법률법규는 상대적으로 완벽한 편으로 전에는 중국제품에 대한 무역조사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진행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반덤핑조사중의 대체국 선택을 예로 들면 미국은 줄곧 인도를 대체국으로 정해왔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와 타이 등 나라를 대체국으로 선택했다. 인도네시아 등 나라의 일인당 수입은 인도보다 더 높다. 이렇게 "덤핑 정도"가 인위적으로 확대돼 미국의 무역관련 조사가 더욱 편리해졌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진행하는 반덤핑조사중 세율은 모두 100% 이상에 달한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