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가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를 타기 위해 법정을 나오고 있다. 조선족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의붓딸이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 실려와 숨진 일로 세상에 알려진 대표적 아동학대사건 으로 꼽힌다./2014.6.9/뉴스1 / © News1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숨진 동생의 언니(12)도 학대한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10일로 다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모 임모씨(38)는 2012년 5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 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첫째 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물고문 등으로 학대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5월21일 임씨에 대해 원심(징역 19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친부 김모(40)씨에게는 징역 6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검찰 구형량(징역 35년)의 절반도 안되는 징역 15년형을 받은 임씨는 상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친부 김씨도 스스로 상고장을 낸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임씨와 김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6월5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7월9일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같은달 10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해왔다.

앞서 대구지검은 상고장을 통해 '1심에서는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봤으나, 항소심에서 임씨를 단독정범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임씨에게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돼 이 사건을 계기로 검사가 단독으로 상고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이번 상고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할 경우 곧바로 기각되던 관례를 깰 수 있느냐'와, '법리오인을 이유로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하느냐'다.

법조계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한 판사는 "만약 검사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면 적용 법조를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임씨 단독정범으로 판단해 선고하면서 법리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계모 임씨를 상해치사죄의 단독정범으로 판단하면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면서 "만약 파기환송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같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살인에 버금가는 사건인데 형량이 기대 보다 크게 낮은 결과를 놓고 검사가 상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면서도 "아쉽게도 '양형부당'은 검사 단독 상고 사유가 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99%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을 내세우면 기각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법리오인을 주장한 것 같다"면서 "표면적으로는 법리오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고 사유가 양형부당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항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가 단독으로 상고할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봐서 상고 자체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례가 50여년 동안 이어져왔다.

한편 피해아동의 고모는 두 피고인을 용서할 뜻을 내비쳤다.

숨진 아동의 언니를 친양자로 입양한 고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계모와 친부에 대해 분노만 가득 차 극형만 기원했었는데, 이제는 덤덤하다"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언처럼 이제는 둘 다 용서하고,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은 '딸'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