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적발된 외국인 강사중 중국인강사 거의 절반 차지

한국법무부는 일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하여 인터넷을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유치원․예체능학원 종사 외국인강사, 기업체 등 불법 출강자 등 불법 외국인강사 254명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국인 강사들은 15개 국가 출신으로 영어강사가 132명, 중국어강사가 120명이며 그중 중국인 강사가 전체의 근 절반정도를 차지하였다. 특히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한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불법 류형별로는 학원에서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13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불법 회화 개인과외 원어민은 2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인강사 및 학생들을 모집하여 개인과외를 알선하고 한화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한국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은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를 할수 있고 개인과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하고있다.

한국은 불법 원어민 회화강사에 대해 법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 징역과 한화로 천만원에서 2천만까지 벌금을 안기고있다.

법무부는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등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원어민의 회화지도 개인과외는 법적으로 허용하고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편집/기자: [ 김경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