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재정부와 교육부가 25일 공동 통지를 내고 중앙 대학교 예산지불 제도개혁을 가동한다고 선포하였다.

앞으로 대학교에 대한 투입에서 국가는 공정성과 공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정책과 업적 방향을 강화함으로써 대학교의 교육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

재정부와 교육부문이 인쇄발부한 “중앙 대학교 예산지불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화할데 대한 통지”에는 주로 두가지 면의 내용이 망라된다.

첫째, 기본지출체계를 완비화한다. 현행의 학생 평균 정액체계를 토대로 중앙 대학교마다 본과생 평균 지불총액을 2-3년내 상대적으로 안정시키는 기제를 점차 구축하고 앞으로 학생모집 규모와 학교 운영 원가 등에 비춰 재검토하며 중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지불표준을 적당히 조절한다. 이는 중앙 대학교의 학생모집 규모와 학과 전공 구조 합리화 배치를 추진할수 있다.

둘째, 항목지출 체계를 재구성한다. 관리모식 중 비과학적이고 합리하지 못한 항목들을 조절하고 기능이 비슷한 항목들을 통합시키며 량호한 운행을 유지하는 항목은 계속 보류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