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조 5천억 원. 한중 FTA가 발효되는 첫해, 대중국 수출 증가액 예상치입니다. 정부는 FTA가 발효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1년 동안 이만큼 손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연내 발효를 위해선 비준 이후 행정절차에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모레(30일) 본회의에선 여당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꼭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피해보전 대책이 보강돼야 하고, 누리과정이나 세월호 조사위 같은 다른 쟁점 현안들에 합의하기 전엔 비준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중 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을 진송민 기자가 분석합니다.

[기자]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면, 올해 말에 한 번 관세가 내려가고, 내년 초에 또 한 번 관세가 내려가 관세인하 혜택을 두 번 받습니다.

역으로 연내 발효가 안되면, 관세인하 효과가 1년 늦어지는 셈입니다.

또 중-호주 FTA보다 먼저 발효돼야 중국시장 선점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역이득공유제나 밭 직불금 같은 농민 피해보전과 관련한 쟁점에선 여야 간 의견 차가 어느 정도 좁혀졌습니다.

여당은 FTA와 연관된 쟁점에서 접점이 보이는 만큼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하루라도 빨리 국회 비준이 이뤄져서 졸속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연내 발효가 실패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 생각은 다릅니다.

한중 FTA를 연내에 발효하는 게 좋다는 데 원내지도부가 공감하고 있지만, 야당이 원하는 다른 현안들을 여당이 받아줘야 비준안 처리에 동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어제) : 예산, 법안, 한중 FTA, 누리과정, 특수활동비, 모두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야당 내부에서는 무작정 비준을 발목 잡았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비준안만 처리해줬다간 다른 현안 처리가 무산될 거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어서 지도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