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의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주재로 지난 2일 열린 국무원상무위원회의에서는 '사회보장 '12차 5개년'계획 요지'와 '국가 중장기 동물면역예방퇴치계획(2012~2020년)'을 토론 및 통과시켰으며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도시화 진척이 가속화되면서 제도 정합과 접목을 하루빨리 완성하고 관리서비스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2차5개년'계획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적으로 완벽화하고 건전한 관리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며 보장수준을 한층 높이고 역사적으로 내려온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전 국민이 도농주민사회양로보험제도를 향수하고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며 의료, 산재, 실업, 생육보험제도와 사회구조제도를 보완하고 인구 노령화를 대처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도농사회보장통합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보장기준을 한층 높여 도농간, 지역간, 군체간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와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 새 농촌 합작의료범위에서의 입원비용 지출비율을 75%로 끌어올릴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구조시스템건설과 사회보장관리 및 감독관리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회의는 '국가 중장기 동물면역예방퇴치계획'을 통과시키고 2020년에는 중국 동물전염병에서 우선 예방퇴치대상에 속하는 구제역, 전염성이 높은 조류독감 등 16개 종류의 전염병을 계획에서 규정한 심사기준에 도달시키고 동물발병률, 사망률과 공공위생위험을 한층 낮추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