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전면중단 / 개성공단 인력·시설 철수 절차 어떻게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게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10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남측 인원들의 귀환과 생산설비, 원·부자재 반출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남측 인원 184명 가운데 공단관리위원회·남북 공동위원회 직원 등 최소한의 지원 인력을 제외한 기업인 131명을 다음주 초 전원 철수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11일부터 입주 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철수 준비를 위한 '1사 1인'을 제외하면 전면 불허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4곳 가운데 현재 체류 직원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은 모두 53곳이다. 추가적인 방북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일단 다음주 초까지는 제한된 인원들만 방북해 남측으로 돌아올 짐을 꾸리고 생산설비와 사무집기 등에 대한 '봉인'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들은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와 마찬가지로 차량에 되도록 많은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떠메듯 싣고 남쪽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관리위 및 남북공동위원회 인원들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분과 세금·토지사용료 등 북측 당국에 잠정적인 마지막 '셈'을 치르고 가장 늦게 귀환길에 오르게 된다. 2013년 5월에는 홍양호 당시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마지막 7인'이 남은 업무를 처리한 뒤 자정을 넘겨 귀환하는 모습이 뉴스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돌아온 다음부터다. 현실적으로 개성 현지에 사업장을 관리할 남측 상주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차량과 인원을 동원해 생산설비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북측과의 실무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북한에서 관할하는 지역인 만큼 추가적으로 운송장비와 인원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북측 군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북측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통행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외형적으로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에 따라 이뤄지는 점도 완제품, 원·부자재 반출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 5월에도 북한은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측이 제의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장기간 응하지 않는 '사보타주' 전술을 구사했다. 당시 북한은 우리 측 인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진 진입과 식자재 반입을 차단하며 불편을 끼쳤다.

특히 대형·정밀 운송장비가 필요한 설비 반출작업에 대해서는 북측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협의 자체가 상당 기간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 장비 가운데 주기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정밀설비 등은 방치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사실상 사용이 힘든 수준으로 망가질 수도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에 남아 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모두를 가져오는 건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예 공장설비를 가져오는 건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다.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이다.

의류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당장 내일도 차량이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차돼 있어 원·부자재와 제품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정부가 전면 중단을 발표했는데 북측이 어떻게 나올 건지 예측이 안 된다"며 한숨지었다. 2013년도에도 정부가 정해준 시기에 차량을 보내 원·부자재와 제품을 가져오려 했지만 정작 북측에서 일부 물품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A씨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 B씨도 "2013년도에 우리 물건을 공장에서 빼려고 했더니 북측 현장 관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허락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못 가져가게 해서 전체 물품의 10%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아마 모든 물품을 다 가져오지는 못해 손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탄식했다.

금형 제조업체 대표 C씨도 "2013년 잠정폐쇄 당시 화물차 진입을 못하게 막으니까 직원들이 일반 승용차에 물품을 가득 실어서 가져왔지만 그래봐야 전체 물품의 10%도 못 가져왔다"며 "이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업을 중단했는데 북측이 물건 반출에 협조해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