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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효과 중국이 관건...中 "철저 시행" 약속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3.01일 23:05
[앵커]

내일(2일) 새벽 유엔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제재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90%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중국은 과거에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적극 동참할 경우 북한으로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관문을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은 물론 중국 등을 통해 들어가는 육로 교역도 차단되거나 제한됩니다.

과거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부분만 제재했지만, 이번에는 주민 생필품 교역만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모든 대외교역이 차단된 겁니다.

하지만, 북한 교역의 90% 이상이 중국임을 감안할 때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입니다.

육로 봉쇄만 철저히 지켜져도 북한으로선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둥 주민 : 중국이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북한과 통하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돈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북한은 주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그 돈을 핵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를 결의하고도 적극 동참하지 않아 유엔 결의를 유명무실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과의 합의 직후 철저한 시행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시작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조치가 나온 만큼 중국이 이번에는 제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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