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정부는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된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중국 신문화보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동북지방 등 옛 공업기지 진흥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에서 공개한 관련 예산 1조6천억원이 중앙예산에서 전액 지원하는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동북진흥책이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책 방향이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사업 추진을 돕는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3개년 계획에서 언급한대로 137개 중점사업이 연도별로 시행될 것이라며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투자하는게 아니라 중앙정부·지방정부 예산 등이 함께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조금과 지방정부 매칭기금, 참여기업의 자체 조달자금 등으로 소요 재원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개혁위는 또 "구체적인 발전사업별 투자심사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각기 영역이 다르고 업종도 달라서 각각의 출자비율이 다르다"며 "민생영역 및 공공기초시설영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합당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3개년 계획'에 제시된 사업 업종과 분야는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모두 포함돼 있으며 새롭게 제시된 프로젝트가 없다고 덧붙였다.

'계획은 동북 3성에서 산업 구조조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창업창신 지원, 민생보장 및 개선 등 4개 주제에 따른 연도별 중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통, 에너지, 수리, 농업, 도시·농촌건설, 민생 등 127건의 부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률적인 예산지원 대신 인프라건설 부채 해소,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잠재력을 일깨우고 신흥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하게 했다.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