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제주서 자격증 따려 불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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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연변대학교 졸업증명서 / 사진=제주지방경찰청

경찰이 중국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 제주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부정 응시한 중국인 10명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서류를 제출 하면서 중국에서 위조한 연변대학 관광 경영학과 등 졸업증서를 사실인 것처럼 제출해 부정 응시한 중국인 10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과목인 한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과목 중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2과목 시험을 영구적으로 면제받아 부정 응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대부분이 중국동포 영주권자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무자격 가이드로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 4과목 중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에 대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등 2과목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경찰 수사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중간 모집책을 통해 1인당 60만원∼95만원을 지불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책에게 중국 소재 대학 관광관련 학과 졸업증서 위조를 의뢰, 졸업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에서 관련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중국소재 연변대학 등 9개 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 졸업증서를 위조한 뒤 졸업증서가 사실인 것처럼 속여 중국 공증처의 공증을 받고 주 중국 선양 한국영사관의 인증을 거쳐 국제택배를 이용해 받았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이 같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응시 원서에 첨부 제출해 자격증 시험 과목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등 2과목을 영구히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런 불법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법 경시 풍조를 엄단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현재 추적중인 피의자들도 전원 검거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등 관계기관에도 범죄사례를 통보해 관련 자격증 응시원서 접수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 관광가이드 등 관광지 질서 저해사범도 병행해 강력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