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가출 … 아버지의 폭행 … 10명 중 7명 ‘홈 메이드 크리미널’

수원지법 강력범 159명 성장사 추적 리포트 <상> 방아쇠는 집에서 당겨졌다

강력범 159명 가정환경은

하루 평균 75.3건. 2010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흉악)범죄의 발생 빈도다. 2006년 57.6건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건수 증가와 함께 범죄 내용도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아내의 시체를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아 유기한 ‘시흥 토막살인사건’, 10대들이 대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신촌 살인사건’, ‘순천 세 모자 살인사건’ 등이 이어졌다.

　본지 탐사팀은 이 같은 강력범죄를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강력범죄자들의 성장사(成長史)를 심층 분석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는 경험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범죄학의 ‘생애과정이론’적 접근방식에 따라 국내 강력범죄자들이 어떤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수원 지방법원에서 최근 3년간(2009~2011년) 살인·강도·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이들 중 유죄가 확정된 159명의 성장배경·학교생활 등을 조사한 ‘양형조사보고서’ 118건과 해당 사건 판결문을 활용했다. 분석은 경기대 이수정(범죄심리학) 교수팀이 맡았다.

◆가정사 불행이 범죄로 이어져=강력범죄자들의 가정사는 불행 그 자체였다. 이번 조사 결과 부모의 이혼·외도·학대·알코올 중독·정신질환 등을 경험한 강력범죄자는 66.7%에 달했다. 부모의 직접적 신체·언어적 폭력과 방임 등의 학대를 받았던 이들은 34.7%로 조사됐다. 부모가 이혼한 결손 가정 출신은 38.8%였다. 2010년 현재 국내 한 부모 가구 비율(9.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이들도 15.7%로 나타났다.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모(44)씨는 전형적 사례다. 최씨는 일곱 살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 잦은 가출을 일삼던 어머니가 인근에 사는 군인과 눈이 맞으면서 떠났다. 아버지는 재혼을 했지만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계모는 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주 싸웠고 혼내는 교사에게는 물건을 던지며 대들었다. 중학교 입학 후에는 집안 물건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했다. 결국 무단 장기결석으로 제적당하면서 학교를 떠났다.

　 폭력과 상해 등 각종 범행을 1~4년 간격으로 반복했던 최씨는 2009년 동거녀를 남자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망치로 수십 회 내리쳐 살해했다.

　이수정 교수는 “불운한 가정사를 지녔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유발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최씨 사례와 같은 이른바 ‘홈 메이드 크리미널(home made criminal)’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속살인범은 모두 부모와 적대적 관계=김모(23)씨는 어렸을 적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때 학원을 하루 빠지고 놀다 집에 돌아오니 책상 한가운데에 식칼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에게 다정했지만 김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가출했다. 이후 아버지의 폭력성은 더 심해졌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으며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수시로 칼을 꺼내 들었다. 2009년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던 김씨는 부진한 학교 성적을 꾸짖으며 칼을 꺼내 위협하는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했다.

　김씨처럼 존속을 살해한 이들의 가정 환경은 더욱 열악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존속살인범 중 80%가 신체적·언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는 모두 적대적이라고 진술했으며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 연속=특수강도죄로 복역 중인 이모(26·여)씨. 13세 때 부모가 이혼한 후 그녀는 아버지와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학교 갈 차비도 모자라 결석을 자주 했다. 견디다 못해 15세 때 가출한 이씨는 2009년 초 1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미혼 남성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총 570만원을 뜯어 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처럼 강력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은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조사 결과 일정 수입 없이 최하위 경제생활을 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이는 32.5%에 달했다. 수입은 있어도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이었던 이들도 43.1%였다. 상위계층에 속하는 강력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보통 수준은 24.4%에 불과했다.

탐사팀=최준호·고성표·박민제 기자

김보경 정보검색사


강력범 159명 분석 어떻게 했나

중앙일보 탐사팀은 강력범죄 증가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법원의 양형조사보고서를 분석에 활용했다.

법원이 2009년 7월부터 살인·강도·성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제를 실시하면서 법원 조사관들이 작성하기 시작한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형사재판 판결에 앞서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범죄 동기, 성장 배경, 생활환경, 심리적 특성 등을 조사해 작성하면 법관이 형량 결정에 참고하는 문서다. 탐사팀은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원지방법원의 협조를 얻어 익명 처리된 양형조사보고서 118건을 확보했다.

최근 3년간 해당 법원에서 양형조사를 받은 살인범(37명), 강도(47명), 성범죄자(75명) 등 총 159명의 성장사가 기록된 방대한 자료다.

이 자료와 해당 범죄자들의 판결문을 경기대 이수정(범죄심리학) 교수팀에 의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각종 변수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