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국은 농촌의 토지 소유권과 도급권, 경영권의 '3권 분할'을 한층 보완할데 대한 문서를 인쇄 발부했다.

한장부(韓長賦) 중국 농업부 부장은 11월3일 이 문서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3권 분할'을 시행하는 과정에 농촌 토지 집단소유의 근본 지위를 견지하고 토지 경영권을 엄격히 보호하며 경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전문가들은 '3권 분할'의 제도적 혁신은 토지 경영권의 질서있는 이전을 유도해 농업의 적정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현대 농업 발전을 추동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동부 강소(江蘇)성 회안(淮安)시 일품(一品)가정농장 총 지배인인 진약홍(陳躍虹)은 포도 재배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는 기자에게 130무(1헥타르=15무)에 달하는 토지는 현지 촌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농가의 수중에서 임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진약홍의 재배원은 홍보석, 튤립, 거대장미 등 10여가지 포도 품종을 인입하고 황도(黃桃), 딸기 따기 등 프로젝트를 개발해 해마다 5천여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농장의 연간 순소득은 40만원에 달한다.

한편 토지 사용권을 이전한 농민들의 생활도 다소 개선되었다. 이문림(李文林) 촌민은 자신이 도급 맡은 10무 토지의 사용권을 농장에 이전한 후 임대료 수입 외에도 농장 근무 수당을 받아 수입이 전보다 적지 않게 늘었다고 기뻐했다.

그는 해마다 토지 임대료가 1무당 800원이여서 한해동안 고정 수입이 8천원에 달하는 외 평소에 농장에서 일하면 1개월에 2천원을 벌수 있어 10개월 근무하면 2만여원이 생겨 전보다 수입이 많아졌다고 싱글벙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논밭에서 직접 농사일을 하면 10무 땅에서 원가를 빼고나면 몇천원의 소득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수치에 따르면 현재 중국 농촌 집단경제에는 자원성 자산과 경영성 자산, 비경영성 자산이 포함되며 경작지와 초지, 임지만 해도 60여억 무에 달하고 경영성 자산이 2억8천600만원에 달한다.

허나 중국 도시화 행정과 더불어 이문림 농민처럼 대량의 농업인구가 제2. 3산업으로 이전하고 있어 집집마다 땅을 도급 맡고 농사를 짓던 국면에 큰 변화가 발생했으며 토지 도급권 주체와 경영권 주체가 분리되는 현상도 날로 보편화되고 있다.

올해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도급 토지의 사용권 이전 면적이 4억 6천만무에 달해 도급 토지의 3분의 1이상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 연해지역에서 이 비례는 절반이상에 달해 경작지 경영 면적이 50무이상 규모에 달하는 농가가 350만 가구 넘는다.

이국상(李國祥)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3권 분할'의 시행은 중국 농촌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전에는 농가가 가정 도급권과 경영권을 획득하는 '양권 분할'로서 소유권이 집체에 속했지만 국가의 농업현대화를 더 잘 추진하고 다종 형식의 적정 규모 경영을 권장하며 농민들이 시름놓고 외지에 나가 일하고 소득을 늘리도록 '3권분할' 즉, 토지의 소유권과 도급권, 경영권을 분할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도급권은 안정적이며 경영권은 활성화된 것으로서 이전할 수 있으며 은행에 저당잡히고 대출을 얻을수도 있다.

한장부 부장은 '3권 분할'을 시행해도 중국은 농촌 토지의 집단소유권의 근본지위를 견지할 것이며 전통적인 도급 농가와 신형의 경영주체와의 관계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급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도급한 농가들이 도급한 토지를 사용, 또는 이전하는 각 종 권익을 보호하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농가가정의 토지 도급권 지위를 대체하거나 그들의 토지 사용권 전이를 강요 또는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세의 발전수요에 따라 저당 대출 등 분야에서 토지를 도급한 농가들에게 더욱 충분한 토지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외 토지 경영권을 활성화해 새로운 경영주체가 사용권을 이전받은 토지에서 점유와 경작의 권리를 향유하고 상응한 수익을 얻도록 해 그들이 시름놓고 투입하고 토양을 개량하도록 하며 농업기반시설을 보완토록 해 현대농업의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알려진데 따르면 '3권 분할'후 추가된 농업보조금이 적정 규모로 경영하는 신형 주체에게 쏠리게 되어 농업의 품질과 효익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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