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2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업관련 수금을 한층더 줄이고 규범화하여 실물경제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고 건축업 분야의 정부기구 간소화와 경영권 이양, 이양과 관리결합, 봉사최적화 개혁심화사업을 포치하였으며 산업승격발전을 추진할데 대해 요구했다.
회의는, 고표준 농지건설 정책조치를 강화하고 알곡안전현황과 현대농업토대를 튼튼히 할데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농약관리조례>를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기업관련 수금을 크게 줄이고 규범화하는것은 정부기구간소화와 경영권 이양을 심화하는 관건내용이다. 2013년이래 중앙은 기업관련 정부성 기금과 행정사업성수금 496항을 취소하거나 중지 또는 감면했고 지방에서는 600항이상을 취소했다. 2015년이래 우리나라는 기업관련 경영봉사성수금과 기업사회보험비용지출을 줄이는 일련의 조치를 내왔다.
다음단계 국무원 관계부처는 앞장서 더 큰 결심으로 기업관련수금을 한층더 줄이거나 규범화함으로써 기업과 군중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장에 활력소를 부여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건축업의 정부기구 간소화와 경영권 이양, 이양과 관리결합, 봉사최적화 개혁을 심화할데 대해 요구했다.
회의는, 통일적이고 개방된 건축시장을 건립하고 국제선진표준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디자인과 건설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도급계약리행과 로동력 사용 등 관리를 강화하며 공사금 체납행위를 엄하게 방지해야 할뿐만아니라 공사질안전 종신책임제를 실시하고 중국건설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고표준 농지건설을 실소있게 추진하는것이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고 알곡안전을 보장하며 중요 농산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농촌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각종 형식의 적당한 규모경영을 발전시키고 중저산량 농지를 개조하며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토지심층경작과 절수관개를 보급하여 고표준 농지건설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는 <농약관리조례 수정초안>을 채택하고 몇가지 요구를 제출했다.
첫째, 전 과정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농약생산경영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고 농약사용량을 줄이는것을 고무하며 극독, 고독 농약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주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약안전과 효과성에 대한 생산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처벌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식용안전을 위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