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环球时报) 2월 20일 사설】

"中 북한 석탄 수입 일시중지, 각 당사자 넘겨짚지 말아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2321호 결의안을 집행하기 위해 19일부터 2017년 말까지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국은 북한에 대한 수출화물을 금지하는 새 리스트를 발표했고 이는 당시 전례없이 엄중한 것이라고 여겨졌다.

북한의 현재 외환수입은 말하는 바에 의하면 40% 가량이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로부터 온다고 알려져 있어 중국의 최근 결정은 "매우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

이번 결정이 김정남 피살 후 중국 측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서방의 일부 전문가는 북한 석탄 수입 일시 중지가 암살사건에 대한 조치라고 여기기도 했다.

환구시보와 인터뷰한 학자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줄곧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자는 "첫째는 김정남 암살을 누가 했는지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둘째는 김정남이 '중국의 하나의 카드'라는 매우 기괴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현대 중국의 외교 원칙과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태도에 더욱 가까워진 것이며 북한은 대국과 대립하는 것으로 제재를 돌파하려는 전략은 더욱 발휘하기 어려워졌다. 국제사회는 영원히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큰 현실이다.

북한이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날카로운 대립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각 당사자 모두 손해를 입겠지만 분명 북한의 손실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의 손실의 대부분은 잠재적이며 심지어 이론적이겠지만 북한의 손실은 하루하루가 모두 현실적이고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핵무기를 일종의 대규모 살상성 무기로만 여겨지는 인류사회의 인식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인 인식은 핵무기가 강력한 억지력을 가져와 보유자의 전략적 안보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대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러하겠지만 북한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같은 이치가 결코 조금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핵보유는 의심의 여지 없이 손해이며 북한의 국가안보를 촉진시켜주지 않는다. 핵무기는 북한을 글로벌 전략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바꿨다.

전략 평론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한국, 미국과 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은 최종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핵보유는 북한에게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북한을 도우면 전쟁을 피할 것이라는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북한이 설령 실전에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통상적 의미의 핵무기를 만들어내진 못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종합적 실력이 과도하게 약해 핵무기가 가진 위협력을 전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모든 대국은 북한이 감히 그들을 향해 선제적 핵타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근본적으로 이로 인한 치명적 보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이유가 북한이 핵미사이를 사용할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없앨 뿐 아니라 국제질서와 관련해 핵 확산 방지와 같은 수많은 다른 고려도 있다.

북한이 선제적 핵타격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믿을만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가장 낮은 단계의 핵미사일 기술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대항할 때 시종일관 열세에 처하게끔 하고 있다.

핵무기는 오로지 대국이 힘겨루기를 할 때에만 상호간에 국경을 넘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도구가 된다. 일반적인 역량을 비교하는데 차이가 클 때에는 약한 쪽이 '핵 보유'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우리 편이 핵을 보유하면 상대방이 틀림없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사대방의 적의를 없애고 상대방과의 전쟁에서 우세를 차지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적지 않은 소국 및 중진국 모두 핵무기 발전에 힘쓴 바 있지만 나중에는 모두 이를 하지 않았다. 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은 비교적 시원하게 핵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 밝혀 핵무기가 사실 이들에게 별 소용이 없었음을 보여줬다.

북한이 자신의 전략적 안보를 우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핵 보유는 분명 통하지 않는 노선이다. 만약 현재의 대립이 장기간 지속되면 북한은 아직도 몇십년 동안 고립될 것이고 이는 북한의 여러 정치적 리스크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핵보유가 북한에게 결국 이익일지 손해일지는 여전히 진지한 계산이 필요하다.

비록 국제연합의 제재계획에 참여했지만 중국사회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언제까지나 북한이 건강히 발전해 번영과 안정을 실현시키길 원한다.

중국의 제재조치는 오로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 언론이 초점을 맞춘 북한에 대한 각종 정치적 환상을 단호히 반대한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중국인은 좋은 뜻에서 북한이 가진 패기와 능력으로 변화에 대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