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뉴시스】반북한 행위로 억류된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가운데)가 16일 평양에서 재판정에 출두하고 있다. 웜비어는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2016.03.16
미국인의 관광 목적 북한 방문 전면 금지
관광 외 방문시도 재무부 사전허가 받아야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공화·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미국인의 북한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북한여행 통제법'안을 발의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애덤 쉬프 하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 여행 통제법'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발의된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의원이 공동서명했다.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 여행과 관련한 (금융)결제를 사전허가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며,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관련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가 북한 여행과 관련한 경비 지급 등을 철저히 통제, 북한 정권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법안에는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제한 규정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명시했다. 추가 입법을 통한 기간 연장과 함께 향후 북한 핵 문제 진전 등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에 따라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규제를 풀 수 있는 길도 열어둔 것으로 RFA는 해석했다.
특히 법안은 법 제정 뒤 9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이 관련 규정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늘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만 17명으로 이 중 4명(김동철, 오토 웜비어, 토니 김, 김학송)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을 핵무기 개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미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쉬프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인들의 북한관광이 늘고 있는데,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북한에 억류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또 "북한관광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할 뿐이며, 이는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정권이 무고한 외국인들을 구금해 협상 수단으로 삼아온 만큼 이를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되며 북한으로의 여행을 신중히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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