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AFP=연합뉴스]
유엔 제재 어떻게 될까
정권수립일인 9일 북한은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잠시 도발을 자제했을 뿐 도발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은 대신 미국을 향해 또다시 거친 ‘말폭탄’을 터뜨렸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필승은 조선의 전통, 참패는 미국의 숙명’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전대미문의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와 압박 책동에 계속 매여 달릴수록 우리 식의 대응 도수는 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한 우리에게서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계속 받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물 보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의미한다.
신문은 또 1면 사설에선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당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받들어 우리 식의 최첨단 주체 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박차를 가했다. 미국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11일 표결해줄 것을 안보리에 공식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대북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미국이 회람한 13쪽짜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초안에는 이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섬유 제품 수출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이 전면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밀수선박을 공해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직후 “군사 행동이 첫 번째 선택은 분명히 아니다”며 “시 주석이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주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뭔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일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11일 결의안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명분 삼아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 등 독자 제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8일 만인 지난달 5일 유엔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됐을 때와 유사한 전략이다.
당시 미국은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거부권 사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표결을 밀어붙였다. 이에 부담을 느낀 중·러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카드는 빼되 북한산 석탄 수출 전면 금지, 신규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등 타협안에 합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관은 8일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은 이번에 추가 제재안이 완화되는 것을 보기보다는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통과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 중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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