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비핵화 원칙 위배 등 문제 많아”

안보실이 직접 나서 최근 논란 차단

송영무-강경화도 “검토안해” 선그어

한국당, 트럼프에 재배치 촉구 서한

청와대가 12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 불가 이유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위배 △북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 약화 및 상실 △동북아의 핵무장 확산 등을 들었다.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불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핵 대응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깊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에 못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방장관으로서 가용할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군사적 반발 등을 감안하면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전술핵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북핵에 맞선 ‘핵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가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74명은 외교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여기에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 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강도 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결의”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초안에 비해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당초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공급 중단과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강제 검색, 김정은 등 북한의 핵심 권력층 5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등 초강력 제재가 포함됐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절충안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상임이사국들이 있는데 초안대로 채택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국제사회가 점차 가장 강력한 결의안에 다가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