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농업축산
  • 작게
  • 원본
  • 크게

도시로 나간 농민 땅을 내놔야 될듯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8.09일 10:18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이 앞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땅을 내놔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8월 7일, 《21세기경제보도》와 중국길림넷에 따르면 유관부문에서는 《농촌토지도급법》에 관한 수정을 한창 온양중에 있다고 한다. 보도는 국가농업부 한 인사의 말을 빌어 농업부에서 한창 지방에 심입하여 조사연구중에 있으며 지방의 실천경험을 총결하여 《농촌토지도급법》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수정보완하려고 준비를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목전으로 봤을 때 수개할 중점은 도시로 들어온 농민들의 도급지를 유상으로 내놓는 기제를 건립하고 토지도급자가 땅을 황무지로 되게 할 경우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2차 토지도급기한이 만료된후 도급기한의 재확정 및 도급지를 징용할 경우 사전절차 등 문제다.》 농업부 유관인사는 이렇게 소개했다.

농업부 상기 인사의 소개에 의하면 목전 《농촌토지도급법》의 수정은 매우 긴박한바 농업부에서는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국가림업국 등 부서와 함께 토지도급법을 보완하려고 계획중이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록에 관한 시점사업도 일층 확대되고있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목전 국가농업부는 재정부 등 부문과 함께 50개 시점 현(시, 구)에서 등록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성들에서도 등록시범범위를 온당하게 늘려나갈것을 고무한다고 밝혔다.

만약 농업부 이 인사의 말대로 국가에서 《농촌토지도급법》을 수정하고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의 토지를 조건부로 유상 회수할 경우 도시로 진출한 조선족농민들의 수중에 있던 땅도 가차없이 이 범위에 들어갈것이 뻔하다. 정말 이렇게 될 경우 조선족사회에 또 한차례의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칠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5%
10대 0%
20대 13%
30대 38%
40대 13%
50대 0%
60대 13%
70대 0%
여성 25%
10대 0%
20대 0%
30대 13%
40대 13%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정관장 "8일 만에 멤버십 신규가입 2만명…임영웅 효과"[연합뉴스] KGC인삼공사는 가정의 달 프로모션 시작일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8일간 정관장 멤버십에 새로 가입한 멤버스 고객이 2만명을 넘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작년 가정의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첫 단독 팬미팅” 김지원 첫 팬미팅 언제 어디서 열리나?

“첫 단독 팬미팅” 김지원 첫 팬미팅 언제 어디서 열리나?

배우 김지원(31)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퀸즈 그룹 재벌 3세 홍해인 역을 맡으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김지원(31)이 데뷔 이후 첫 팬미팅을 연다. 김지원의 소속사 하이지음스튜디오에 따르면 이번 팬미팅의 타이틀은 ‘2024 KIM

“전현무 축의금에 놀라” 새신랑 고규필 결혼식 비하인드

“전현무 축의금에 놀라” 새신랑 고규필 결혼식 비하인드

배우 고규필(42) 영화 ‘범죄도시3’에서 초롱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 고규필(42)이 결혼식과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놨다. 고규필은 지난 5월 3일(금)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전현무계획’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고규필은 이날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한 이야기

화룡시 제14회 진달래문화관광축제 5일까지

화룡시 제14회 진달래문화관광축제 5일까지

5월의 첫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화룡의 ‘붉은 해 변강 비추네’ 문화관광 브랜드를 부각시키며 흥업부민으로 변강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화룡시제14회 진달래문화관광축제가 서성진 진달래촌에서 개막되였다. 2006년 제1회 진달래문화관광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