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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항공자유화조약" 폐기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5.21일 08:39
  현지시간으로 5월 19일 러시아 국가 두마, 즉 러시아 의회에서는 "항공자유화조약" 폐기에 관련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볼로딘 러시아 두마 의장은 만약 해당 조약에 러시아가 계속하여 남아있게 된다면 나토 국가들이 계속하여 러시아 령토를 감시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를 미국 측에 전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였던 트럼프가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리유로 기타 가입국들에게 미국의 탈퇴 결정을 통보했다. 러시아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미국을 질책했으나 그해 11월 미국은 결국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올해 1월 새로운 조건하에서 조약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1월 15일 러시아는 "항공자유화조약"의 탈퇴를 위한 자국 내에서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5월 11일 러시아 의회에 "항공자유화조약" 폐지와 관련한 법률적 초안을 제출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1992년 체결돼 2002년에 발효됐다. 조약은 체결국들 간 영토에 대한 비무장 공중 정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랭전 후 중요한 신뢰 조치로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고 충돌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고 미국과 러시아,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해당 조약의 체결국이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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