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2.3.5)]

1. 중국정치협상회의, 중소기업 지원 위해 독점기업에 ‘폭리세(暴利稅)’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광주일보, ’12.3.4)

ㅇ 3.3(토) 중국정치협상회의는 제 11기 5차 회의 1호 제안서에,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농공민주당, 전국공상연합회가 공동제안한 ‘실물경제 기초 강화’ 관련 내용을 채택함.

- 공동제안자들은 동 제안서를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존환경 확보를 위해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자본이 철도, 도시기간시설, 에너지 등의 영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독점기업으로부터 폭리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실물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원인을 열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함.

-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생산원가 상승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고, 감세 위주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기업의 이익창출 여력을 높여주어야 함. 또한 독점산업들에 대해 폭리세를 징수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적게 거두고 (혜택을) 많이 주는(少取多餘)’ 세수 방식을 취해야 함.

- 또 민간투자에 대한 행정심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용 징수 항목 공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불합리한 비용징수를 없애야 함. 민간투자가 철도, 도시기간시설, 에너지 등의 영역으로 투입되는 것을 허용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인재육성, 최신설비 도입,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해야 함.

2. 중국, 2011년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 7,850억 위안(신화망, ’12.3.4)

ㅇ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최근 베이징에서 공동 발표한 <정보화 사회 발전의 추진-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알리바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BusinessEcosystem)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백서>의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가 7,850억 위안에 달해 2010년 대비 66% 증가함.

- 동 보고서는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개인, 산업, 경제, 그리고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미침으로서 중국 경제의 성장 및 사회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고 명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서비스기업은 이미 15만개를 돌파했으며, 그 중 중국 최대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타오바오에 입점하여 물품을 판매 중인 서비스업체는 2011년 9월에 이미 4만2천개를 초과하여 2010년 동기대비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동 보고서는 또한, 2011년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서비스산업 총 수입이 1,20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2015년에는 1조 위안을 넘어서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서비스 규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3. 중국, 새로운 중량물운반로켓 1단계 로켓 연구 완료(차이나데일리,’12.3.5)

ㅇ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CALT) 부원장 Liang Xiaohong은 최근 동 연구원 과학기술자들이 우주인을 달에 보내거나 먼거리 우주 여행을 가능케하는 중량물운반로켓(heavy-thrust carrier rocket)의 선행 예비연구를 마쳤다고 말함. 현재 중국이 개발중이고 2014년에 최초 사용계획인 최신 운반로켓모델 장정5호는 1,000톤의 총 추력과과 25톤의 적재물은 저궤도위성으로 보내고 10톤의 적재물을 고위 정지궤도 위성에 보낼수 있는데, 이는 미국 NASA가 새롭게 설계중인 130톤 추력의 새로운 운반로켓이나 러시아의 110톤 추력의 운반로켓보다 성능이 훨씬 높은 수준임. 한편, 향후 개발될 장정7호는 13.5톤의 적재물을 저궤도 위성으로 보내고 5.5톤의 적재물을 대양동기궤도 위성에 보낼 능력을 가지며 향후 5년 이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새롭게 개발되는 장정 5-7시리즈 운반로켓들은 향후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그램이나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 등 중국의 주요 우주개발 프로그램들의 임무를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지난 2년간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중국 과학기술자들은 중국의 미래 중량물운반로켓은 3천톤의 운반능력을 보유하고 백톤의 적재물을 저궤도 위성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음.

4. 4대 은행 : 첫 주택 대출 금리 할인 우대(경제참고보, ′12.3.5)

ㅇ 최근,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4대 은행은 부동산 대출을 차별화하는 정책의 전면 실행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4대 은행에서 공동으로 “주민가정이 처음 주거하는 일반주택 구매시 대출요구를 만족시켜,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기준이자율을 기초로 리스크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첫 주택 대출금리를 정하며, 다만 첫 주택 계약금의 비율은 여전히 30%의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하였음.

-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차별화 대출정책을 바탕으로, 자금신용정황이 양호한 구매신청자에게는 기준이자율에 따라 작년 하반기보다 대출이 쉬울 것이나, 다만 기준이자율과 함께, 대출비율 등 감독관리요구의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작년 12월, 주택및도농건설부 강위신(姜偉新) 부장이 “2012년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조절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주민의 합리적인 주택구매요구를 지지하며, 첫 주택을 구매하는 가정의 대출요구를 보장할 것”이라고 하였고, 중앙은행도 금년2월 “중앙은행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출 차별화의 정책을 실행할 것이며, 일반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첫 주택을 구매하는 가정의 대출요구를 만족할 것”이라고 표한바 있음.

5. 중국 항공사, 외국인 조종사 모집 중 (China Daily, 2012.3.5)

o 스페인 항공사 Spanair가 한달전 부도 이후 춘추항공사 고위관계자는 유경험 조종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스페인에서 30명의 외국인 조종사와 면접을 보고 왔으며, 몇 명은 빠르면 금년 상반기중 일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춘추항공사 300명의 조종사 중 이미 32명이 외국인이지만, 내년까지 7,8대의 비행기를 추가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조종사로는 부족하다고 함.

- 한편, 다른 9개 중국 항공사들은 2.20일부터 28일사이에 미국에서 열린 세 개의 취업박람회에서 조종사들을 모집하였는데, 미국, 멕시코, 유럽, 남미 등지에서 온 850명의 조종사들이 참가하였고, 80%이상이 중국항공사로부터 임시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참가한 조종사들은 아직 실직상태는 아니지만, 대부분 현재 항공수요의 정체로 현 직장에 불안감을 느껴서 더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중국항공사에 관심을 보인다고 함.

-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중국 항공시장이 매년 11% 성장할 경우 조종사 수요는 현재 2만4천명에서 2015년말에 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또한, 작년 11월 기준 면허받은 조종사의 6%인 1,700명의 외국인조종사가 중국 항공사에 고용되어 있고, 일부 항공사는 외국인 기장 비율이 20%에 이르기도 함.

- 중국최대 항공사인 남방항공은 금년에 외국인 100명을 포함한 725명의 조종사를 채용할 계획인 등 조종사 수요는 크지만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급되는 조종사는 연간 2천명에 불과한 실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