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더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의 극심한 출혈 경쟁으로 통신비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 그리고 KT의 2:1 구도를 만든 원인은 1.8GHz 대역의 추가 주파수입니다.
바로 옆 주파수 대역을 쓰는 KT가 이를 확보하면 수천억원대의 투자 없이도 경쟁사보다 더 빠르고 쉽게,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최종 결정은 KT 인접 주파수를 경매에 포함시키는 안과 배제하는 안 2가지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경매안 가운데 입찰가가 더 높은 안을 선택한 다음 낙찰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터뷰: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기존 LTE망과 연계해 광대역망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하거나, 사업자간 LTE 광대역 서비스의 공정 경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통 3사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는 KT인접대역을 경매에 내놓은 것 자체가 특혜라는 입장이고, KT는 정부가 나서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통사들의 출혈경쟁이 통신비 인상 압력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최고가 입찰 경매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신비 인상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경매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경쟁이 치열한 통신시장에서 경매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다음달 중에 이통사들로부터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적격성 심사를 한 다음 오는 8월 주파수 할당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돈의 전쟁'이 본격화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비 상승'이라는 부메랑을 받아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