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바가지 택시, 무자격 관광 가이드 등 관광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경찰제도를 올해내 시행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가세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 관광객이 급감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한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관광 경찰제도도 도입한다. 관광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해 관광객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경찰은 지방 경찰청 내에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달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10월 출범식을 갖는다.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한다. 크루즈 규모, 내국인 출입방지 대책, 재정상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크루즈선에 대해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인원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 평창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해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 허용한다. 현재 객실 당 분양 인원은 5명 이상이며, 가족만으로 수분양자를 구성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중국,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복수 비자 발급 대상도 늘린다. 중국의 경우 유수 대학 재학생, 북경ㆍ상해 호구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등을 복수 비자 발급 대상에 추가한다. 동남아는 복수 비자 발급 소득 기준을 연 1만달러에서 8000달러로 완화하고 유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가 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 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 외에 ▲ 관광 및 레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자격증 제도 개선 ▲ 관광 통역 안내사 확충 ▲ 호텔업 등급제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2017년에 외국 관광객이 1600만명으로 늘고 관광분야 일자리도 현재 8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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