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서는 관리들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뢰물을 받은 사람보다 뢰물을 준 사람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진휘(徐進輝)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반(反)부패뢰물국장은 지난 24일 회의에서 뢰물제공이 부패의 주된 원인이며 정부는 이런 관행을 강력히 단속해야만 부패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법제일보가 보도했다.

　　법제일보는 또 정부가 그동안 (뢰물을 받은) 부패관리를 조사하는데만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것에서 벗어나 앞으로 뢰물사건 조사에서는 뢰물공여자에 초점을 맞출것을 검찰에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뢰물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과거 사법당국이 뢰물제공자의 진술에 의존해 관리들의 부패를 적발하느라 뢰물 공여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한탓에 뢰물을 주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것이다.

　　장덕수 북경대학 청렴정치연구센터 부주임은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 조사관들은 과거 뢰물을 받은 관리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에서 뢰물을 준 사람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부주임은 "뢰물공여자들은 항상 당국에 협조하면 관대한 선고를 받았고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것을 알게 됐기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