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변중급인민법원에서는 한건의 신용카드사기안건을 종심판결했다.

피고인 두사람은 성이 류씨인 형제인데 이들 형제는 신용카드로 은행에서 15만원을 당좌대월(透支)해 차를 두대 샀고 다른 용도로도 썻다.상환기일을 1년간 초과해 은행에서는 류씨형제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소환된후 류씨형제는 차를 팔고 사처에서 돈을 장만해 당좌대월금과 리식까지 19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형은 3년 유기도형에 5년 유예집행을 언도받은외 5만원의 벌칙금을 안았고 동생은 5년 유기도형에 6만원의 벌칙금을 안았다.

워낙 류씨형제는 연길에서 인력운수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뜬벌이군이였다. 신용카드를 내서 융자를 할수 있다는것을 귀동냥해 들은 동생이 먼저 2012년 2월 신용카드를 내서 5만원을 당좌대월하여 4만원짜리 소형뻐스(面包车）를 샀다. 동생이 차를 산것을 보고 형도 동생처럼 신용카드를 냈다. 형제는 서로의 담보인이였던것이다. 형은 동생이 시키는대로 동생따라 은행에 가서 10만원짜리 차를 사겠다고 하여 은행에서는 형의 신용도를 10만원으로 올려주었다. 동생은 형의 신용카드를 들고 10만원을 당좌대월해낸후 형한테 자기것과 같은 4만원짜리 소형뻐스를 사주었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의 빚을 무는 등 기타 용도로 썼다.

차를 산후 형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줄로 알았는데 이내 은행으로부터 빚재촉이 시작되였다. 형제는 차를 구매한 서류를 은행에 담보서류로 제출하고 할부로 당좌대월금을 상환하겠다고 은행에 사정했다. 허나 두 차량이 당좌대월금액보다 훨씬 낮은것을 발견한 은행에서는 이들의 할부상환수속을 거절, 1차성적으로 상환할것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1년간 전화, 서한 등 방식으로 형제한테 각각 16차, 21차씩 재촉하도록 형제는 빚을 갚지 못했다.은행은 이들 형제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소환되여서야 류씨형제는 자신들의 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했음을 뉘우치게 되였지만 때는 늦었던것이다.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초심에서 피고인은 비법적인 점유를 목적으로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대량의 당좌대월금을 써버렸는데 그 행위는 이미 신용카드 사지죄를 구성했으며 형제는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하여 상기의 판결을 내렸다.

1심판결후 형제는 자신들은 고의적인 사기의도가 없고 은행에서 할부수속을 해주지 않아 상환에 문제가 생긴 등 리유를 밝히면서 상소를 제출했다. 하지만 연변중급인민법원에서는 조사를 한후 원심을 유지한다고 해당 종심을 내렸다.

《우리는 벌면서 물자고 했다. 안물겠다는 생각을 해본적 없다. 한번에 그만한 돈을 내놓을수 없을 따름이다...》며 류씨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생각이 단순했다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

■알아둘것

1.립안전 돈을 상환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립안후 돈을 상환하는것은 장금을 물리는것(退赃)이다.

3.신용카드사기죄를 구성하는데는 두가지 《악의》적인 조건이 안받침된다.

첫째. 상환하지 못할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당좌대월한후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둘째. 상환능력이 있으면서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당좌대월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범죄를 구성, 10만원 이내 금액에서 적극적으로 상환하면 경하게 처벌한다. 악의적인 당좌대월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상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상 유기도형에 처한다.

류씨형제안건이 바로 해당 법규를 어긴 사례로 된다. 이들 형제는 본금과 리자를 상환했지만 립안후였기에 장금을 물린것으로 취급한다. 장금을 물렸기에 경하제 처리하는 정절에 속하지만 범죄사실을 개변하지는 못한다. 만약 은행에서 재촉할 때 즉 경찰에 신고전에 상환했다면 죄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였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문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