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띠해 음력설이 지난후 중국부동산, 재정수세, 공상 등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실시된다.
우선 줄곧 주목받던 “부동산등록잠정조례”가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국국토자원부는 조례실시 난이도가 크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통일등록실시세칙을 다그쳐 제정하며 통일적인 증서를 사용하는 한편 부동산 통일등록정보 플랫폼건설을 조속히 가동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사용자 계정명칭관리규정”도 3월 1일 공식 시행돼 미니블로그, 위챗, QQ, 칼럼 등 계정으로 음란물, 도박, 폭력, 공포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못하는 등 9가지 규제를 내놓았다.
한편 3월 15일부터 전자상거래업체는 마감일이 되도록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공상총국이 3월 15일부터 실시하는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안”에 근거해 인터넷, 텔레비죤, 전화, 우편구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의 환불요구를 접수해 15일이 지나서도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소비자들이 포장을 뜯고 상품 재판매에 영향이 있다는 리유로 환불을 거절한 경영자의 행위는 일부러 환불시간을 끌거나 무리한 환불거절행위로 간주돼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부 공시에 근거해 금년 3월 20일부터 해남 면세제품품목이 늘어 영아 조제분유, 커피, 가정용 공기정화기 등 17가지 소비품이 면세제품에 망라된다.
악세사리, 손목시계, 향수, 화장품 등 10가지 인기제품의 일차적 구매수량제한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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