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열 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벌써 5년이 되었다. 백령도 앞바다의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를 맞고 피침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국제공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결정적 증거(smoking gun)인 북한 어뢰 추진체의 발견과 그 추진체 내부에 적혀있는 ‘1번’ 표시로 인해 천안함 피침의 물리적 원인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리발을 내밀었다. 심지어 북한에서 검열단을 내려 보낼 테니 사실인지 아닌지 검열을 받으라고 했다.

북한이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천안함 피침이 처음이었다. 그 전에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 오리발만 내밀 뿐 적어도 검열단이니 공동조사니 하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공동조사 요구는 이제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작년 봄, 북한이 날려 보낸 무인정찰기 3대가 추락된 채로 발견되었다. 한미공동조사팀은 무인기의 비행경로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비행계획과 비행경로를 밝혀내고, 출발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부인하면서 또 다시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공동조사 요구는 한국을 넘어 미국을 향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해 미 FBI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하자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북한은 이제 결정적 증거 앞에서도 거리낌 없어졌다. 결정적 증거도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국 영토에 대해 총탄이나 포탄을 퍼붓는 것을 꺼려하지도 않는다.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해 봤으니 못할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식이다. 이러다보니 작년 10월에는 대북전단에 대해 고사포를 쏘았고 총탄의 일부가 우리 측 철원지역의 면사무소에 여러 발 떨어졌다. 나아가 북한은 앞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총탄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 때문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치기어린 자신감과 함께 엄청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은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물론 수십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도 발사했다. 신형 공대공, 함대함,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 및 신형 방사포도 시험 발사했고 무인정찰기 침투 시험, 특수전 부대 및 AN-2기 훈련 강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사이버 전도 수행했다.

북한이 각종 무기 시험 발사, 훈련 강화, 그리고 도발 위협을 하는 이유가 있다. 2013년 김정은은 “3년내 혁명무력으로 통일할 것”을 밝혔고 2014년에는 노동당 창당 70주년인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하였다. 결국 올해가 김정은이 말하는 통일대전의 해인 셈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북한 주민과 군부를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정은의 선포가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10월 10일 이전까지 전쟁준비를 완료하라는 것인지, 그 때까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의 무력통일 의지가 6.25 전쟁을 일으킨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못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남북한은 분단 70년을 극복하고 광복 70년을 경축하면서 미래 70년을 설계해야 한다. 올해가 천안함 피격 5주년이니 북한이 말하는 꺾어지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이 천안함 영령 46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동당 창당 70주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고위급 회담도 거부하면서 5.24조치의 해제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훈련하고 시험한 것을 써먹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말도 안되는 공동조사나 요구하는 잔머리 굴리는 도발을 해서도 안 된다. 국지도발시 미군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2013년 한미공동의 국지도발대비 계획에는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 및 태평양사령부의 타격 전력도 응징 보복에 참여토톡 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