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법 제정…인터넷 통제 강화
[앵커]
중국이 인터넷 공간의 통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주권 보호를 골자로 한 국가안전법이 최근 제정됐는데 이미 악명 높은 검열과 이념 통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국가 전 분야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법은 국가 안보 수호에 관한 임무와 책임,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이버 주권'에 관한 조항은 주요 분야의 인터넷과 정보통신, IT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하게" 만들도록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첩보활동 벌였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중국은 그동안 사이버 보안을 대폭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중국 내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 충돌 시 대처방안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화이더 / 중국정법대 부총장] "이는 앞으로 추가적인 사이버 분야 법 제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이버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법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과도한 사이버 보안 정책이 외국기업을 중국에서 몰아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장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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