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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국 방문 밝히자 북한 포격으로 응대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8.21일 18:48

▲ 지난 20일 북한군이 연천군 중면에 포격을 하자, 우리 군이 포탄 대응 사격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2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를 하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이날 오후 남한을 상대로 포격 도발해 일순간에 한반도 긴장고조 상태로 몰아갔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하 모 하사의 양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김 모 하사의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의 이같은 의도적 도발로 남북 긴장고조 상태가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적 관심을 받아온 중국 방문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자, 북한군이 불과 몇시간만에 남한에 대한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은 북한체제 불안정성을 반증하는 행위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치권력이 내외적으로 불안정해지자, 남북 긴장고조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부를 단속하려는 의도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3년 12월 12일 고모부이자 김정일 사후,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우리나라의 국장부 장관 격인 북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불경죄'로 총살했다.

북한 김정은 정치체제의 최고위 핵심인물을 정치적 좌천도 아니고 처형이라는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처단하는 이유는 30대 초반의 김정은이 자신의 입지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김정일은 죽기 전에 나이 어린 김정은을 수령의 권좌에 앉히기 위해서 2010년 연평도의 민가를 포격하는 도발을 자행해서 긴장고조 분위기를 만들어 어린 김정은에 대한 내부 관료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정리했다. 즉, 대외적 긴장고조로 내부적 단합과 명령체계를 세우려고 했다.

또한 당시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해빙무드가 진척된다면 개혁개방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핵무기를 상당 수준으로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중국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도 교착에 빠지고 다른 관계도 별 진척이 없게 만들어서 중국이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최근 중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외교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정부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 초청을 받아들일지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국정부의 초청을 받아들여 박 대통령이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를 하자, 북한은 이날 오후 포격 도발을 해왔다.

이같은 도발은 김정은의 정치권력이 대단히 취약해져 불안정한 상황이며, 또한 한중 양국의 긴밀한 관계 발전에 부담을 안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반도 전쟁분위기로 몰고가서 대통령의 출국을 막아서 한중 양국의 관계발전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다.

북한사회의 시장이 활발화되고 한류 드라마 등 외부의 대중문화콘텐츠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북 세계에 눈 뜨는 한편, 장성택과 현영철의 처형 후, 권력 내부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해온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행위로 읽혀져 북중간 관계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베이징 대규모 행사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한미중일 4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항일 기념행사를 방해하고 일본을 돕는 행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내외적 고립 상태를 남북긴장 카드로 극복하려는 의도로 대남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평화적, 반시대적 전쟁 위협행위는 김정은의 입지를 내외적 고립의 늪으로 더욱 빠져들게 해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김정은 정치권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도발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면전을 벌일만큼 배짱은 없겠지만 도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김정은 권력의 수명은 단축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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