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국 조직과 연계된 거물급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구속하고 수백억원대 수익을 올린 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향후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근거지를 공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부총책 등 수백억원대 사기

일부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 정황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도 추진

김수남 총장, 강력 단속 의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주 3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는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옌지(延吉)를 기반으로 한 A조직의 부총책 유모(27·중국 동포)씨는 조직 지령을 받아 국내 보이스피싱 사기를 총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 체포 당시 그가 타고 있던 1억5000만원대 고급 수입 SUV차량도 압수했다. 검찰은 해당 차가 범죄 수익인 것으로 확인되면 몰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씨와 함께 A조직의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해온 이모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내가 김모 검사인데 당신 통장이 범죄에 활용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조직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수백억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 유명 개그우먼도 이들에게 수백만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고 한다.

A조직과 같이 중국 옌지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B조직은 국내 폭력 조직과 연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수익의 인출 관리를 맡아온 인천의 한 폭력조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C조직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도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된 사기범들을 상대로 각 조직의 구성원 수와 매출액, 중국 총책 등 실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진행한 수사를 넘겨받아 보강 수사와 재판 등을 주로 맡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단발성 수사로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합동수사단이 있는 첨단범죄수사부에 맡겨 올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합수단은 2014년 검찰과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기관들로 꾸려졌다. 당초 다음달까지가 활동 시한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수사를 확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활동이 연장됐다.

합수단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보이스피싱 유형을 집중 분석하고 조직 핵심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해왔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중국 조직 추적 ▶수익의 중국 송금 차단 ▶사기 수익 몰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국 내 주요 조직의 실체가 확인되면 중국 공안과도 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직화·첨단화돼 국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총장이 대검 차장 시절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직접 내놓았다. 서민경제 침해 사범에 대한 엄벌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조직 가입만으로도 처벌된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5명에 대해 사기와 함께 범죄단체구성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