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강·반도체 마찰
(2) 남중국해 분쟁
(3) 환율 통제
내달 6일 베이징서 전략경제대화
경제·외교 분야 최고위급 참석
중국발 과잉공급 해소책 논의
중국, 양안관계 미국 개입에 견제
[한국경제신문 ㅣ 박수진 워싱턴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다음달 초 경제·외교 분야의 핵심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담판’을 벌인다. 베이징에서 6~7일 열리는 8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다. 이 대화엔 제이컵 루 재무장관과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 등 경제·외교분야 최고위급 관료가 대거 참석한다. 중국의 공급과잉에서 촉발된 양국 간 ‘철강전쟁’과 ‘반도체전쟁’이 해법을 찾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반덤핑 제재” vs “WTO에 제소”
네이선 시츠 미국 재무부 국제문제담당 차관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8차 S&ED 설명회’에서 “이번 대화의 핵심 이슈는 철강으로 대표되는 중국발(發) 공급과잉의 해소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한 자국 철강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이달 들어 중국산 냉연간판(522%)과 내부식성 철강제품(451%)에 유례없는 초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40개 철강회사를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 조사에도 들어갔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사실상’ 수입봉쇄 조치다.
중국은 27일 “미국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며 “담합조사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시츠 차관은 “중국산 저가 철강 수출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인도 등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안”이라며 “실질적 결과물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철강은 물론 중국의 반도체 과잉투자도 문제 삼는 등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 양국이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양국 중앙은행장 회동도
이번 대화엔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도 참석한다. 두 사람이 다음달 14~15일 Fed의 금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만난다는 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옐런 의장은 27일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6월 또는 7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중국의 경제·금융 상황 변화는 그동안 미국 금리정책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해왔다.
전문가들은 옐런 의장이 △중국의 경제상황 △금리인상 시 중국 자금유출 가능성 △다음달 23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영향 등에 대해 저우 행장과 폭넓은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중국해·양안문제 해법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도 양국 간 ‘뜨거운 감자’다. 미국은 지난주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전면 해제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구’ 등으로 중국 봉쇄의 끈을 더욱 죄었다. 중국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이 양안 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이후 대만을 활용해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