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리혼했는데도 '전 남편의 빚 대신 갚아라' 판결 논란

[기타] | 발행시간: 2016.11.18일 10:03
이혼으로 ‘남’이 된 전 남편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여성 사연이 화제다.

비록 이혼했어도 전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법원 판결인데, 합리적이지 않으며 여성에게 짐을 떠안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인민망에 따르면 성이 동씨로만 알려진 여성이 최근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빚 500만위안을 떠안게 됐다.

동씨의 남편은 결혼 두 달 만에 집을 나가고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남편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결국 찾지 못한 동씨는 홀로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동씨의 앞길이 좀 트이는가 싶었다. 하지만 이혼을 확정하는 대신 동씨더러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빚 500만위안을 갚아야 한다고 재판부가 명시했다.

동씨는 어이가 없었다. 남이 된 전 남편 빚을 자기가 갚아야 한다니. 어쩔 수 없이 동씨는 결혼 전부터 모아온 재산과 부동산 등을 팔아 빚을 청산했다. 두 달에 걸친 짧은 결혼 생활이 동씨에게 남긴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동씨의 사연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급속히 퍼졌다. 그의 이야기가 담긴 게시물은 조회수 420만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불공정하며 실수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게시물에는 ‘두 달 결혼으로 500만위안을 빚진 여성’이라는 해시태그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망에 따르면 국내 혼인법은 결혼 중 생긴 빚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만약 이들 재산이 빚 청산에 충분치 않거나, 공동 소유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빚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때 법원이 개입한다.

청두 경제 일간지’가 빚을 주제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85명 중 배우자의 빚을 떠안았다는 답변이 88.7%나 됐다. 도박이 41.5%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으며, 28.2%는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생긴 빚이라고 답했다.

혼인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한 운동가는 “결혼 중 생긴 ‘공동 빚’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신넷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13%
30대 25%
40대 6%
50대 0%
60대 6%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0%
30대 44%
40대 6%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하이브-민희진 내분'에 외신도 관심…"K팝 산업 권력투쟁 강타"[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상세히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K팝으로 세계 무대를 휩쓴 방탄소년단(BTS)과 최근 인기몰이 중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출산했는데 미모 여전” 이민정 화보 사진 공개

“출산했는데 미모 여전” 이민정 화보 사진 공개

배우 이민정(42) 이병헌(54)의 아내이자 배우인 이민정(42)이 최근 이탈리아에서 화보를 촬영한 가운데 화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민정은 지난 4월 25일(목)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화보 사진을 업로드했다. 그녀가 화보를 촬영한 곳은 이탈리아

“15세 연상과 결혼” 앨리스 소희 결혼 발표, 신랑 누구?

“15세 연상과 결혼” 앨리스 소희 결혼 발표, 신랑 누구?

걸그룹 앨리스 출신의 소희(26) 6인조 걸그룹 앨리스 출신의 소희(26)가 현재 교제 중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소희는 지난 4월 26일(금) 자신의 인스타그램 채널에 직접 손편지를 업로드하며 결혼 소식을 전했다. 소희는 인스타그램에 “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연합뉴스]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4일째인 27일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가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개봉한 전체 영화 가운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