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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미 국방장관 韓·日 방문: 트럼프 대통령의 아태지역 전략 윤곽 드러나

[기타] | 발행시간: 2017.02.07일 16:30
[신화망 베이징 2월 7일] (류슈링(劉秀玲) 기자) 2~4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방문을 나섰다. 한국에서 쌍방은 연중으로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을 배치 및 가동하기로 확정했고, 일본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댜오위다오(釣魚島) 및 그 부속섬은 모두 ‘일·미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터 놓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동맹을 강화’하는 쇼를 보여줬고 이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 준 입장으로 야기한 동맹국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짐보따리 버리겠다’는 표현을 한 적 있지만 매티스 장관의 이번 행보에서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정권 시기의 아태전략을 계속해서 집행하거나 심지어 더 강화할 경향이 있고 동맹국에 더욱 많은 안보비용을 분담시켜 아태지역에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태지역 전략 구상은 기본적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줄곧 일본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고 싶은 아베 총리는 ‘물타기’ 작전으로 미국의 압력을 군사확장의 빌미로 삼을 것이다. 중국의 주변 이슈는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태지역서의 존재감 지속 강화】

한국과 ‘사드’ 관련 협의를 마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오후, 일본에 도착했다. 이나다 도모미 日 방위대신은 비공식 환영만찬으로 매티스를 영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자동차주식회사 사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달려와 매티스를 접견했다.

(사진: 신화사/AP)

댜오다밍(刁大明) 중국사회과학원 미국 문제 전문가는 매티스 장관의 이번 행보는 사실 오바마 정권 아태전략의 연장선에 있고 목적은 아태지역에서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매티스 본인의 냉전식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 차원의 편견은 그에게 아태지역 전략을 강화하고 중국에 압력을 넣는 동력과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런 연장과 강화는 향후 더욱 많은 강경한 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이번에도 ‘물타기’ 작전】

댜오다밍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태전략 구도 하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전책임을 더욱 많이 분담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중국해에서 사단을 만들고 동남아 지역에서 이간질하는 등 중국의 주변 이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젠룽(朱建榮) 일본 토요가쿠엔대학 정치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미 국방장관이 ‘미·일안보조약’이 댜오위다오에도 적용된다고 한 것은 과거의 약속을 재차 천명한 것 뿐이고 그 의도는 일본 주재 미 군사기지의 비용을 일본에 더 분담시키려는 것이며 일본이 군사를 확장하도록 압력을 넣어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에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해소하여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복구 및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압력을 빌미로 군사확장을 모색하는 일본의 일관된 ‘물타기’ 작전과도 매치된다. 이런 동향은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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