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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관계 묘사’ 中 작가 징역 10년…“성폭행보다 형량 높아”

[기타] | 발행시간: 2018.11.19일 10:43
중국의 한 포르노 소설가가 ‘동성애 성관계’를 묘사한 소설을 출판·판매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형량이 과하다"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살인·성폭행 사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1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안후이성 방송을 인용, ‘리우(필명 티엔이)’라는 이름의 중국 포르노 소설가가 음란물 제작과 판매 혐의로 지난달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소설은 2017년 출판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7000부가 판매됐다. 이 소설은 남자 선생님과 남학생 사이의 금지된 사랑을 다뤘다. 폭력성이 짙은 남성 동성애 성관계 장면을 생생히 묘사해 문제가 됐다.

중국에서 음란물 제작·판매는 불법이다. 중국에서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보급한 사람은 정도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1988년 대법원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음란물을 5000장 이상 판매하거나 그로 인해 1만위안(약 163만원) 이상의 이윤을 얻으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 법원은 리우가 소설을 5000권 이상 팔았고 15만위안(약 2440만원)을 벌어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SCMP는 "리우의 소설은 최근 중국 정부가 온라인에서 ‘해롭고 외설적인’ 콘텐츠를 제거하려는 일의 희생자"라고 평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SNS 이용자들은 리우가 받은 형량이 그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강간·폭행·과실치사 등 다른 심각한 범죄가 그간 리우가 받은 형량보다 더 낮은 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 많은 강간범이 3년~10년 사이의 징역을 살았다. 윈난성에서 4살짜리 소녀를 납치·강간한 사건의 범인은 원래 5년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들이 판결에 격분하자 법원은 그제야 8년형을 선고했다.

리우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너무 ‘구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SNS 이용자들은 "1998년에는 (음란물) 5000장을 팔기가 어려웠겠지만 인터넷이 활발해진 지금은 쉬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내 변호사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포르노 소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입법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국 검열 당국은 2014년에 온라인 소설 사이트 3곳을 폐쇄했고 올해 8월에는 동성애 요소가 녹아있는 드라마 ‘수호자’를 중국 동영상 사이트 ‘유쿠’에서 전편 삭제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텐센트 이사진을 소환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챗’에서 포르노 소설이나 저속한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최상현 기자 halfmoonchoi@chosunbiz.com]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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