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사건팀]학점 C만 넘어도 학비 35% 감면키도…최고 50% 등록금 감면 혜택도[머니투데이 성세희 이재윤 김정주기자][[출동!사건팀]학점 C만 넘어도 학비 35% 감면키도…최고 50% 등록금 감면 혜택도]

국내 유명 사립대들이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편법을 이용해 등록금을 깎아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들은 국내 대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 요구 열풍 속에서도 5% 미만 인하율을 보이며 실질적으로는 장학금 액수나 수업일수를 줄이는 등 '사실상' 등록금 동결 방침을 택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일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학비를 깎아주는 시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지난 18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소속 학생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연 '명목등록금 추가 인하·교육시수 원상복구 촉구' 집회에서 등록금 인하를 염원하는 408배를 했다. 408배는 한양대 평균등록금 430만원에 5% 인하를 적용한 수치인 408만원을 뜻한다.



유명 사립대가 외국인에게는 상당한 장학금을 주면서 현실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유학생을 늘려 국제화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화 지표 평가를 잘 받아 재정지원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대학생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에게는 후한 장학금 제도

지난해 숭실대 국제통상학과 3학년에 편입한 중국 유학생 한모씨(21)는 이번 학기 등록금으로 약 350만원을 내야 한다. 대신 한씨가 만약 한 학기 평균 학점이 2.0을 넘으면 전체 학비에서 35%를 감면하고 2.5를 넘으면 학비를 55% 깎아준다.

한양대에도 비슷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 한양대는 인문사회계열로 입학하면 2011년 기준 등록금으로 359만3000원을 내야한다. 대신 한 학기 평균학점 2.0이 넘으면 면접 등을 거쳐 최대 70%까지 학비를 깎아준다.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주는 대학도 있다. 고려대는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A, B, C 등급으로 나눠 운영한다. '외국인 장학금 A' 대상자는 학비를 전액 면제받고 매달 생활비를 50만원씩 받는다. B 대상자는 학비 전액 면제, C 대상자는 학비의 50%를 감면받는다.

콜롬비아 출신 존 헤르난데스(26)는 선문대 한국언어문화학과 2009년에 입학했다. 존은 "지난해 한 학기 등록금은 362만3000원이었다"며 "2010년 이전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2.5 이상 받으면 등록금 액수의 50%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도 올해 입학한 전체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금 등을 포함한 전체 학비의 25%를 깎아준다. 그 후에는 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에 따라 등록금 감면 혜택이 50%에서 80% 정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제화 지수 높이려 장학금 늘려…한국 학생은 생소

각 대학이 '반값' 장학금을 주면서 외국인을 유치하는 이유는 유학생을 늘려 국제화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세부사항에 국제화 지표로 각 대학을 평가한다. 교과부는 평가지수에 따라 각 대학에 재정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종길 주한외국인 유학생협회장은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 간 장학금 차이가 있다"며 "(각 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할 목적으로 장학금 범위와 혜택 등을 한국 학생과 구분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는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외국인 유학생 비율에 따라 국제화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첫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도입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감면율도 인증제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숭실대 등 대학 12곳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고 학점이 높지 않아도 장학금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다만 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 모두가 교과부 지적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아 제도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학생은 대부분 학부나 대학원을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과 장학금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서울 A사립대를 다니는 권모씨(23)는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외국인도) 우리와 같은 수업을 받는 학부생인데 장학금 혜택이 다르다는 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연기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장학금에서 우리보다 혜택이 많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장학금 제도 등이) 우리나라 학생과 외국인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외국 대학은 유학생에게 등록금으로 최고 5배 더 받아

외국 대학은 유학생보다 자국민 학생에게 학비 감면과 장학금 등 혜택이 더 많다. 유학생에게는 학비를 더 많이 받기도 한다.

중국 베이징대학교는 자국민이 한 해 학비로 5000위안(한화 약 85만원)을 내는 데 반해 외국인 유학생은 2만6000위안(한화 약 440만원)을 내야한다.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학생은 한 해 워싱턴대학교 등록금으로 1만574달러(한화 약1163만원)를 낸다. 그러나 워싱턴 주에 살지 않는 학생이 이곳을 다니려면 2만8058달러(한화 약 3000만원)로 약 3배 더 많이 낸다.

영국도 자국민이 유학생보다 학비가 더 저렴하다. 영국 주요 대학은 등록금으로 한 학기에 3000파운드(한화 약 600만원)를 받는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이보다 약 3배 비싼 9000파운드(한화 약 1800만원)에서 1만 파운드가량을 등록금으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