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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北, 핵실험 중단 없이 계속 할 것"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5.05일 13:06

▲ 지난달 29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양시위 연구원

6자회담에 여러 차례 참석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보아오(博鳌)아시아포럼연구원 상무부원장인 양시위(杨希雨)는 중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갈림길에 서 있는 한반도 정세' 간담회에서 "핵실험은 북한의 기정된 정책"이라며 "북한은 다소 늦거나 이른 시기에 반드시 제4차 핵실험을 할 것이며 제5차, 심지어 제6차 핵실험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구원은 "북한은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으나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기존의 성관과 모두 소용없게 되며 정치적으로도 핵무기 개발이 북한의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수단이 됐다"며 "북한은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끝까지 핵실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결정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결연히 반대하는 가운데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을 접견했을 때 시 주석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여러 사람이 바라고 지지하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한반도는 비록 전쟁은 없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닌 일종의 '공포 속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공포 속 평화'는 한반도 국민과 주변 국가의 주민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원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6자회담 재개'를 꼽았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6자회담의 효율성은 높지 않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좀 더 좋은 방안도 찾지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6자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현재 핵실험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그래도 6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세가 불안해지면 다른 대화 역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6자회담 재개에 있어서 북한은 조건 없는 재개, 한미일은 조건부 재개를 주장함에 따라 중국은 이같은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측간의 주장이 계속해서 맞서면 성과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생존과 붕괴 사이에서 고군부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북한이 생존과 번영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의견을 지지한다"며 "북한 체제의 생존 유지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번영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권력 중심이 군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면서 당 권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전략적 무게 중심도 군사 제일주의에서 경제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중국에 여러차례 북한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 논의를 제안한 바 있지만 중국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며 "만약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가설에 기초해 정해진다면 이는 쓸모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시위 연구원은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을 맡으며 6자회담에 여러차례 참석했으며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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